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Behind the Wealth of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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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기존 연구가 삶의 질을 정치경제적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경제성장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온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외적으로 주어지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의 분석영역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통해 국제지형에서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 핵심변수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분석틀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국가간 비교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며,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 사회의 질 등이 핵심변수로서 통제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역설에 관한 가설을 지지하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역U자형 곡선 형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이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물질적 조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며, 삶의 질에 대한 거버넌스의 효과는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 사회발전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회참여 및 제도신뢰의 변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scope for heterogeneity of the quality of life to the prosperity of nations in the global community, debunking political or economic approaches which have failed to unravel the puzzle of development fully. These considerations lead to a sociological insight that neither opulence nor utility constitute adequately represent quality of life. It highlights some of the key ideas promoted by the notion of developmental denominators in the quality of life model. The bivariate test supports the Easterlin thesis that economic growth have an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an inverted U-shaped curve.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presents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and advance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economic growth, inequality, governance quality are working on the same page i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eyond the continued approach to the use of a single yardstick, it suggests economic growth not only be questioned or challenged on the fundamental level, but be adjusted to basic formulations for quality of life. Future research lays to rest any remaining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new framework operational.

  • KEYWORD

    삶의 질 , 경제성장 , 소득불평등 , 거버넌스 , 행복수준

  • Ⅰ. 문제제기

    왜 삶의 질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마도 삶의 질 자체가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결과이며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을 배태하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질은 단순한 양적인 효용가치를 넘어 다양한 삶의 기회와 조건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가치를 포함한다(Bok, 2011; Sen, 2000).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경제성장을 통해서 발전의 성과를 재단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Krugman, 2012; Pawar and Cox, 2013). 국가의 발전은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측정되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신뢰수준, 삶 만족도와 같은 비(非)경제적인 요소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성장지표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발전의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며 경제성장의 상대적 중요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작동기제는 경제적 집중으로 삶의 질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어떤 사회는 보통 수준의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성취하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삶의 질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다.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 민주화, 복지화의 발전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사회발전의 주요 패러다임 진영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Suh, 1998).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양적 성장과 질적 지체의 수수께끼는 유례없는 성장이 가져다 준 양지가 넓은 만큼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결코 자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연결고리에 관한 근원적인 탐구를 전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수많은 쟁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아 왔으며, 전환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Diamond, 2011). 이론적 지형에서 주류 입장을 대표하는 성장모델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이 높은 계층의 파이가 더 많은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주장한다. 성장모델이 분배와 형평성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복지모델에서는경제성장이 상위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여타 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왜곡된 여과효과(filtering down effect)에 주목한다. 국가모델은 두 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통합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 소득, 복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 효과(governance effect)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국가 및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험적으로도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경제성장을 이미 실현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출발선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미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치경제적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성장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분석틀의 이론적 자원과 경험적 연구 또한 매우 협소하고 척박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분석영역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둔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아지면 기존의 발전전략에 따른 효과를 둘러싸고 성장과 분배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성장, 평등, 복지, 민주 등 발전의 가치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이 피부로 느끼는 골이 깊어질 때, 사회적 긴장관계는 엄청난 힘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삶의 질에 관한 현실적 조건과 사회적 기대의 불일치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정책 및 시장기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욕구 및 참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비교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국가별 사회 발전의 핵심변수를 체계적으로 추출함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모델을 설계하고 이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발전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구의 국가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각 모델의 변수들은 삶의 질에 관한 공통분모(parameters)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선별되며,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사회발전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 대한 성층수준을 높이고 성장의 역설(paradox)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빈곤, 불평등, 복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발전전략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Arguden, 2011; 송병락, 2010). 그러나 삶의 질이 사회발전의 어떤 속성이나 가치, 차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Radcliff, 2001). 분석적 차원에서도 삶의 질의 개념 자체는 조작적 정의가 어려우며 통일된 지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회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의 두 가지 좌표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소득, 교육, 지위, 건강 등 사회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사회적 욕구충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 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조건 및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개념 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질(質)이라는 개념에는 수준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대상과의 비교라는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의 구조적 차원에 관한 이론적 단초는 사회발전의 중심축인 시장, 사회, 국가 영역에 의해 크게 세 가지 이론적 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성장모델, (2) 성장보다 분배 및 복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복지모델, (3)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는 국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는 국가모델이 포함된다. 먼저 성장모델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의 감소나 삶의 질의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왜곡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선순환에 의해 삶의 질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Kerbo, 2009). 나아가 과도한 분배 및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Nielsen, 1994).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통해서 삶의 질의 기본 틀이 확립될 수 있으며 사회 자원과 동력을 분산시켜 생산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Jones, 1995).

    성장모델에 의하면, 삶의 질의 비용은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과정은 소비 및 투자형태에 연쇄적 파급효과를 수반한다. 저소득층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필수품의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축 및 투자의 역효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나아가 세금도피나 조세저항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순환의 경로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감소시킨다(좌승희, 2008). 삶의 질의 추구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국가의 예산 및 정책의 왜곡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역으로 산업화를 달성한 서구사회에서처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경제성장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Chang and Ram, 2000). 산업화과정은 숙련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효과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은 성장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나 삶의 현실을 평가 절하하려는 경향이 많다. 아울러 성장의 변곡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서구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모델의 한계에서 출발하는 복지모델은 경제적 파이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효과에 의해 불평등한 삶의 질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자본의 논리가 국가의 조정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성장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순환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삶의 질을 등한시하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에서처럼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삶의 질의 추구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경제행위이며 따라서 투자 및 성장이 가능하다. 자본 및 기술의 투자, 노동력 등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지만, 이러한 요소 역시 주어진 사회의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Nussbaum and Sen, 1993).

    다른 한편으로 복지모델은 사회집단의 권력이동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주목하며, 경제적 파이의 분배 및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제도적 장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pinesi, 2009). 사회구성원의 교육 및 의식수준의 향상은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키며 정부예산 및 정책을 복지부문에 사용하는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삶의 질을 도모할 수가 있다.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등 객관적 삶의 조건과 일상 및 직장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다시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사회발전의 목표를 자원의 분배 및 삶의 질의 향상에 두는 복지모델은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도적 틀의 기본원리로 간주한다(Fogel, 2000). 예를 들어 외자보다 저축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할 때 더 안정적이며 계층별 소득분포의 균형적인 상태가 가능하다. 이러한 복지모델의 주장은 성장모델에서와 같이 정치 및 경제 변수를 분석틀의 중심에 놓고서 삶의 질에 관한 여타 차원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 성과가 경제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은 베버(Weber, 1968: 1395)의 통찰력에 기초한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개념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합리적 공생관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신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자율성과 행정능력에 의해 국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Önis, 1991). 예를 들어 초기단계에서는 사회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의 관료집단에 의해 경제성장이 전략적으로 추진되며,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은 배제되거나 연기된 상태로 남는다.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및 사회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재규정된다. 사회발전의 목표에 대한 조정과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희생되었던 삶의 질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Hills, 2004).

    국가모델에서는 저축, 소비, 투자의 균형점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의 효과가 불평등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Herzer and Vollmer, 2011). 국가는 세금체계로부터 확보한 예산을 통해 재분배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는 과도한 저축 및 소비를 줄여주며 시장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정부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선을 위한 무형 자산으로서 거버넌스의 질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정치적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거나 활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또는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중요하다(Lee, 2005; Phillips, 2006). 현실적으로 주어진 사회의 모든 부문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과제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할 수가 있다. 반면에 지나친 국가의 자율성이나 경직성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초래하며, 지대추구(rent seeking)의 유혹에 빠질 때 시장실패에서와 같이 국가실패 또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Krueger, 1990). 거버넌스의 질은 국가 및 권력의 크기와 관계가 적을 수 있으며,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요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시각은 사회발전의 지향점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을 각기 강조하고 있다. 성장모델이 경제성장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복지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제도적 틀과 이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가모델에서는 강력한 국가주도형 발전전략과 거버넌스의 질에 주목하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가 삶의 질을 단순히 물질적 조건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가? 사회적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분석틀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둘째, 삶의 질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은 조작적 정의의 편의성으로 주로 경제적 차원을 강조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정도와 범위에 관해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기존 모델이 시장 및 국가의 역할에 각기 집중하여 사회발전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발전에 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을 비교분석하여 삶의 질을 국가의 질과 사회의 질 개념으로 확장하여 접근함으로써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에 기초하여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행복차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Ⅲ. 연구 설계와 분석틀

    삶의 질에 대한 측정내용과 기준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분석초점에 따라 상이하며,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 가운데 국가수준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제지형에서는 삶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다(NEF, 2012; OECD, 2014, UNDP, 2014; World Bank, 2014). 이와 같은 노력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며, 주요 사회발전지수에서 볼 때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일찍부터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삶의 질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발전의 개념과 측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삶의 질에 관한 통일된 지표나 이론적 합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Liu, 1980; 윤은기,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구조적 인과관계를 거시적 수준에서 진단하는 것은 개별 사례가 가져다주는 특수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이점을 갖는다.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한 채 특정 부문만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발전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잣대로 활용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교육수준, 건강관리, 소득구매의 기회를 증진시켜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경제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UNDP, 2014). 특히 이 지수는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해마다 조사, 발표되어 비교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경제성장의 측정치는 종속변수인 인간개발지수와의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효과를 고려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사용하며, 소득분배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평등지수(GiniIndex)를 활용한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다. 이는 인간다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 욕구충족에 해당하는 경제적 차원 이외에도 사회발전의 주체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함수관계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평가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의 질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수준이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수준 등을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가의 질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정부규모나 예산지출과 같은 외형적 측면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관해 사회구성원이 직접 느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의 질은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유럽연합에서 사회통합을 추진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나타난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정치적 삶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행복과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이재열, 2009). 일정한 수준의 경제수준에 도달하면 사회적 참여 및 신뢰와 같은 비(非)물질적 요소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와 제도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공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별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삶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의 질과 삶의 질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에 의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삶의 질을 국가의 공공서비스 질과 사회의 질의 연장선에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다양한 노력의 총체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효과와 공 공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의 질 지표로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ex)를 분석척도로 활용한다. 이 지수는 공공서비스의 관리과정에서 외부압력으로부터의 정책독립성과 정책형성 및 집행, 몰입 등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시민참여와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사회의 질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언론의 자유, 공공정보의 접근, 인권보장 등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수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10분위 척도에서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기존의 성장과 분배 차원 이외에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및 신뢰수준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삶의 질의 역동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이 객관적 삶의 질을 넘어서서 주관적 삶의 질을 담보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지표는 크게 삶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행복을 느끼는 정도로 구성된다(Veenhoven and Hagerty, 2011). 국가의 경제능력에 따라 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대조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로 아직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소득분배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회갈등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삶의 질과 행복수준에 더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잘 사는 국가에서도 삶의 질의 포화점(satiation point)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Deaton, 2008). 이러한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삶의 질과 행복은 함께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양립가능성의 이론적 지형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차원을 반영하여 삶의 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응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全)세계의 80%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세계가치조사의 온라인자료(World Values Survey, 2014)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조사대상국인 57개국의 85,000명에 대한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13개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과 행복수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또는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국가별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치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서 사회발전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을 검증하고자 하며, 분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반영한다. 첫째, 국가별 사회발전의 결과를 삶의 질 개념으로 수렴, 도출하고 각국의 삶의 질이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통합모델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둘째, 주어진 사회의 성장과 분배, 국가와 사회, 참여와 제도에서와 같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등한시하거나 간과한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분석모델의 차별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별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사례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한다. 주어진 사회의 특수성과 고유한 맥락도중요하지만, 국제지형에서 사회발전의 공통분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화과정에서 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담지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론적 근거에 따라 단계별로 설계된 삶의 질의 모델을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Ⅳ. 분석결과

    삶의 질 차원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분석 작업은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정진성·박경숙·이재열·장덕진·장상철·고형면·장진호·이원재·안정옥, 2009). 본 연구는 삶의 질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과 쟁점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지형에서 나타난 핵심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국가별 삶의 질을 분석 단위로 하지만 분석 자체는 국가간 횡단분석에 의해 국제지형에서의 삶의 질을 둘러싼 기본요소와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차원 비교분석방법에 의해 삶의 질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자료의 획득성이라는 기준 이상의 사회발전의 맥락을 천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Perotti, 1996).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가치조사의 사회발전에 관한 국가별 및 부문별 통계와 설문조사등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각 데이터베이스의 분석항목별 최대공약수인 51개 국가들을 표집집단으로 구성한다.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회발전의 일면만을 고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료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별 비교분석에서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은 산만한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객관적 삶의 질의 지표구성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분석결과는 국가별 교육, 건강,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삶의 조건이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전체적인 국가별 분포에서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이 비례하지 않지만, 객관적 삶의 질의 중간 수준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이 아예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각 사례의 변량이 분포의 중심축에서 흩어진 정도를 고려할 때, 인간개발지수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삶의 질이 중간 수준 이상에서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락 내에서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Sirgy, 2001).

    국제지형에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역(逆)U자형 분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은 개선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삶의 질이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변곡점의 정확한 시점과 삶의 질이 어느 수준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쟁점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일부 개발도상국 사례가 표집집단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포는 경제성장의 수준이 낮더라도 삶의 질은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경제성장이 객관적 삶의 질의 수준과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경험적 사실은 사회발전의 역설적인 결과로 이에 관한 분석을 좀 더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행복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는 <그림 3>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국가군이 중앙 윗부분에 몰려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이후에서는 행복수준의 증가속도가 감소되어 포화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행복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적 주장(Easterlin, McVey, Switek, Sawangfa, and Zweig, 2011)과 일치한다. 주어진 국가 안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별 비교차원에서는 소득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집락내에서 경제성장과 행복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국가군에서 행복의 편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경제성장의 단일효과보다는 여타 변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서는 삶의 질의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지형에서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횡단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조사 대상인 51개 국가들의 항목별 평균치를 보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 및 사회의 질은 중간 정도인데 비해, 삶의 질과 행복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사회발전의 기본 축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속변수인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의 변동량을 독립변수인 경제성장에 의해 통계적으로 설명한다. 객관적 삶의 질이 종속변수인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이 종속변수인 <모델 2>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델 1>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역U자형 곡선분포로서 사회발전의 전통적인 견해에 상응한다(Max-Neef, 1995). 이러한 점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2>와 더불어 경험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2>의 분석결과는 <모델 1>의 경우와 달리 U자형 곡선분포이며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함수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표 5>를 살펴보면,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델 1>과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2>의 분석결과는 <표 4>의 경우와 같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분산의 27%를 설명하는 <모델 1>에서 경제성장의 회귀계수효과는 소득불평등을 통제할 때 부의 방향을 나타내며 t 검증을 통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동일한 조건에 있을 경우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하여 부의 계수효과를 갖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2>에서 알 수 있듯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효과와 반대 방향이며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발전의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여 좀 더 복합적이고 진전된 확장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6>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분석결과는 회귀결정계수(R2adj)값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모델은 종속변수인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수준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모델 1>은 종속변수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2>와 <모델 3>의 경우 각기 26%와 3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모델에서는 분산의 70% 이상이 설명되는 경향이 많지만(양종회·이수훈·유석춘, 1993), 주관적 차원이 분석대상일 경우에는 제한된 사례수로 국가간 비교분석에서 변수통제에 대한 추론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분석결과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국가역할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에서 여타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의 변수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의 계수효과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객관적 삶의 질도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여타의 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국가의 질의 계수효과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수준에서 정의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공공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질이 좋을수록 객관적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이론적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Frey and Stutzer, 2002). 반면에 시민의 사회정치적 권리에 대한 참여도와 공공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의 계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델의 회귀계수효과는 <모델 2>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여타 변수를 통제했을 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및 국가의 질에서 각기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델 1>의 결과와 달리, 경제성장에 관한 회귀계수효과는 반대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요컨대 경제성장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이지만 객관적 삶의 조건과는 다른 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아울러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분배와 국가의 질에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복지 및 국가모델의 이론적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선진국일수록 삶의 질에 대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감소하며 소득불균형의 효과는 증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이내찬, 2012). 경험적으로 국가별 삶의 질의 수준은 경제성장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의 편차는 소득불평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Nussbaum and Sen, 1997).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이 1% 상승할 때마다 객관적 삶의 질은 3.5% 줄어드는 데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은 4.7% 증가하며, 소득분배가 1% 악화될 때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은 각각 11.9%와 12.08% 감소하는 계수효과의 탄력성(elasticity)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의 질이 1% 개선될 때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은 각각 2.6%와 1%씩 상승하는 계수효과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포함하는 국가의 질이 사회구성원의 객관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회구성원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계한 <모델 3>에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1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모델 2>와 함께 공통적으로 성장모델 및 국가모델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삶의 질이나 행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또는 국가역할 가운데 어느 한 쪽의 효과만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두차원이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수준에 관한 소득분배의 계수효과는 동일한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에 대한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Van Praag and Ferrer-i-Carbonell, 2004).

    Ⅴ. 결론 및 함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전통적으로 발전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성장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발전모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성장신화는 물질적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초래하여 종종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게 한다. 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시각은 치열한 경쟁 및 과잉투자로 이어져, 급격한 구조조정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의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물질적 풍요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삶의 질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삶의 질의 불평등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비록 국가별 사례는 주어진 상황과 발전전략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 차원이 아닌 실제 생활세계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근거로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구의 경우, 국가가 경제부문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기제에 의한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나 브라질은 성장 및 분배에 관한 국가실패로 인해 삶의 질이 왜곡되는 등 일탈된 사례로 간주된다. 일한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며 성장보다는 행복과 환경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최빈국 부탄에 비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더 길고 경쟁이 치열하며 자살 사례가 매우 많은 한국은 대조적인 사례이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발전의 역설이자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주어진 사회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공포와 절망이 무섭게 다가올 뿐이다.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우선시되는 시장 및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 행복, 인권, 환경의 문화적 토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Pinker, 2003; 한병철, 2012). 나아가 미래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결코 지난 세기의 획일화되고 강제적인 경쟁체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기존의 사회발전 연구들에 내재된 쟁점과 한계를 연구 설계의 분석적 확장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국제지형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진단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과 함께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 효과에 주목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 자체가 이 과정에서 최소한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먼저 사회발전의 기본모델에서 경제성장은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 부의 효과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역U자형 곡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삶의 주관적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장모델에서는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시민사회와 제도신뢰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질에 관한 한, 이론적 기대와 다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 자본이 활용되어 신뢰수준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반면에 높은 수준의 사회 참여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배타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역으로 사회참여가 낮더라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객관적인 삶의 질은 높지만 사회집단 또는 문화적인 분위기에 의해 특정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회참여 및 제도신뢰의 변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삶의 질의 변화를 둘러싸고 한 가지 관점만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경제성장의 효과는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에서 타당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수준은 경제성장에 비례하더라도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의 차원에서 동일한 계수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경제성장과 달리 소득분배의 경우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파이의 크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상대적 비중과 사회적 평가에 의한 기대 및 우려가 객관적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삶의 기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어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겠다. 분석모델의 여타 변수가 통제될 때,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관한 논쟁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먼저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둔다면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전통적 견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비록 경제성장이 삶의 질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더라도 삶의 수준에서 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이 과도한 도시발달을 초래한다면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범죄증가, 신체적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성장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진다. 경제성장은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삶의 개선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곧 삶의 기준이 건강, 교육, 인권 등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역할은 더욱 불투명해진다고 하겠다.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가 객관적 차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화와 많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사실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지위 및 선택기회 등으로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가족과 같이 지낼 시간이 늘어나고, 일을 줄여 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반면에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행복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강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며 늘어난 소득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함수관계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본연적 가치를 배제하거나 등한시해 온 기존의 발전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다 같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자칫 사회발전의 외연에만 치중한 채 사회구성원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갈등과 와해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하여 경제성장의 효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유주의 시각이나 국가역할이 중요하다는 보수주의 시각을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상반된 효과를 고려할 때, 어느 한 쪽 시각의 지나친 강조는 사회발전을 저해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물질적 조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거버넌스의 질이 잘 이루어져 있는 국가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결론은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 사회발전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삶의 질의 추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다시 개인의 행복을 지지해주는 선순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국가별 삶의 질의 편차는 사회발전의 구조적 차원의 요소들이 작용함으로써 결정되며,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발전의 기본수레와 국가의 질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이다. 발전연구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개별사례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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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삶의 질의 주요 선행연구에 관한 비교분석
    삶의 질의 주요 선행연구에 관한 비교분석
  • [<표 2>] 측정지표 및 세부내용
    측정지표 및 세부내용
  • [<그림 1>]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 [<그림 2>] 경제성장과 객관적 삶의 질
    경제성장과 객관적 삶의 질
  • [<그림 3>] 경제성장과 행복수준
    경제성장과 행복수준
  • [<표 3>]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 [<표 4>] 경제성장과 삶의 질
    경제성장과 삶의 질
  • [<표 5>] 삶의 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삶의 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표 6>] 삶의 질: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
    삶의 질: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