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Determinants of Household Poverty in South Korea: Using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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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는 빈곤 결정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을 미시와 거시수준으로 구분한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이들 각각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수준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과 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등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특성들을, 거시수준 요인들로는 한국사회 전반의 경제와 분배, 노동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상정하여 각각의 독립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제반 사회지표들의 시계열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상대빈곤이 상당히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빈곤의 심화에는 경제성장의 둔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등 제반 거시적 사회환경의 변화가 일련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미시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에서 개인 및 가구의 취약한 특성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층분석결과 한국사회의 가구빈곤에는 취약한 개인 및 가구특성 뿐 아니라 개인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반 거시적 사회환경 측면들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고 있음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미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정책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사회환경 및 구조 개선과 같은 거시적 측면을 포괄하는 적극적 대응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income poverty in South of Korea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of the micro level and macro level. Micro-level factor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household such as householder’s gender,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family type, etc. and macro-level factor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such as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conditions, population composition and etc. The source data are the merged longitudinal data derived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various social indicators of Korea provided by the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rom 1990 to 2011. And the study utilized 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HGLM) to simultaneously analyze micro level and macro level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poverty status of a househol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lative poverty is getting wors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in South Korea. Changes in the macro-social environment such as slowdown the economic growth, worsening the income inequality, and deterioration the labor market conditions, etc. has been identifi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the deepening of poverty.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he micro-data, retention of the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were relatively high in the poor as in the previous studies. Finally, household poverty in South Korea that is determined by the overall macro-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s difficult to be controlled by the individuals, as well as the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household. Consequentl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due to the results mentioned in the above. Poverty policies should move away from the approach focusing only on the microscopic side to the macro inclusive and active approach accompanying the environmental and structural improvements.

  • KEYWORD

    빈곤 , 빈곤 결정요인 , 미시수준 결정요인 , 거시수준 결정요인 , 다층분석

  • Ⅰ. 서 론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대대적 재편(再編)과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비롯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빈곤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왔다. 그렇지만 경제회복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빈곤의 규모와 심도가 확대되고 빈곤형태 및 양상이 다변화되는 등 더욱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고착되는 형국이다(구인회, 2004; 김교성, 2007; 이상은·이은혜·정찬미, 2011).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연구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이슈 및 정책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빈곤의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와 패널조사(panel survey) 자료들을 활용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은 주목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빈곤 원인과 양상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하고 있을뿐 아니라(김기승·조용수, 2007; 김안나, 2007; 김환준, 2011), 저소득층의 빈곤 진출입 양상과 그 원인, 빈곤주기와 지속기간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황덕순, 2001; 구인회, 2002; 홍경준, 2004; 금재호·김승택, 2001; 김교성·반정호, 2004; 이상록·이순아, 2010; 석상훈, 2011).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과 원인들을 규명하는 시도들이 제반 학문분야들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간의 빈곤 원인 분석의 연구들이 상당한 학술적, 정책적 성과를 산출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원인 및 관련 요인들의 영향은 협소한 범위의 미시적 수준에서만 주로 분석되는 제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에서 빈곤 결정요인들은 대체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건강 및 고용상태와 가구규모나 형태 등의 개인 및 가구 특성에 한정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빈곤 원인을 미시적 차원(microscopic aspect)에서만 규명하는 분석적 접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적 연구들과 이론적 논의들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빈곤은 미시적 차원의 요인들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자원보유량과 자원획득의 기회구조 등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 또한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공히 평가되고 있다(Beeghley, 1988; Schiller, 2004; Rank, 2004; Royce, 2009). 따라서 개인 및 가구의 빈곤결정의 양상과 원인을 보다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관련 미시적 요인 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을 포괄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거시적 요인들이 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시적 수준의 분석, 곧 특정 지역이나 해당 국가의 총량적(aggregate)인 빈곤 수준과 해당 사회의 경제상황, 분배구조, 노동시장 상황, 자원획득의 기회구조 등 거시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Blank and Blinder, 1986; Blank and Card, 1993; Freeman, 2001; Cutler and Katz, 1991; Danziger and Gottschalk, 1995; Swaminathan and Findeis, 2004; 구인회, 2004; 유경준, 2006; 이상은, 2006). 그렇지만 이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연구들은 해당 사회내 구성원들의 미시수준 특성들에 대한 통제가 수반되지 못하여 개인 및 가구의 빈곤결정에 미치는 거시요인들의 실제적 영향을 엄밀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지닌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진 빈곤층이라도 다양한 이질적 특성들을 보유하여 내적 구성에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집단임을 감안한다면(손병돈, 2010; 김환준, 2013), 거시요인들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질적 속성들의 통제는 필히 수반되어야 할 분석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연구들에서는 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미시수준 요인들과 더불어 거시적 측면들을 분석모델에 포괄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단순하게는 미시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하는 분석모델에 도시/농촌 혹은 대도시/중소도시 등과 같은 거주 지역사회의 전반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개인 및 가구들이 소재한 사회환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Brown and Hirshl, 1995; McLaughlin and Jensen, 1995; 이상록·백학영, 2008; 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송영남, 2007).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개인 및 가구빈곤이 미시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적 측면에 의해서도 규정됨을 반영한 통합적 분석접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지만, 다양한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하나의 변수로 일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과 분석단위의 불일치에 따른 과대한 통계적 추정 오류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김교성·노혜진, 2009b).

    한편 이의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일부 연구들에서는 가구 단위의 미시수준 서베이 자료와 지역 또는 국가의 제반 사회 특성에 대한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미시 및 거시적 요인들이 가구빈곤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Cotter, 2002; Lee, 2005; 백학영, 2007; 김교성, 2010). 국내에서는 백학영(2007)김교성(2010)이 미시수준 자료로는 각각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와 서울복지패널조사자료를, 거시수준의 자료로는 미시수준 자료 표본의 거주 지역과 일치하는(matching) 시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자료를 결합한 후 다층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구빈곤 결정에의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분석대상의 범위가 다르지만, 동일하게 거시수준의 요인들로 시군구 단위의 특성 변수들을 설정하여 가구빈곤에 미치는 사회환경 측면의 영향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연구는 개인 및 가구특성 등의 미시적 요인들만을 중심으로 빈곤의 원인을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동향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의 요소들을 분석모델에 포괄하여 통합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가구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환경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의 특성들로 대리(proxy)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여년 정도에 불과하여 여전히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및 이의 극복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 소득분배, 노동시장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주도와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된 추세임을 감안하면, 개인 및 가구의 빈곤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영향을 기초지자체의 특성들로 대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가구빈곤의 주요 결정요인 중의 하나인 일자리의 경우 직주 일치도가 높지 않은 양상은 기초지자체를 빈곤결정에 관련된 중심적인 사회환경 측면으로 간주하기는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1) 저소득층 및 취약집단들에 대한 소득지원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차원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2) 비추어 보아도 가구빈곤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지역단위 보다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가구빈곤 결정요인들을 규명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미시 및 거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의 분석이 미진한 실정이며, 일부 통합적 접근의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제반 경제·사회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였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국가단위의 시계열자료와 개인 및 가구특성에 대한 미시수준의 서베이 자료를 결합하여 통합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접근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빈곤결정 양상의 분석에서 미시요인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간 간과되어왔던 거시적 측면, 곧 개인 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제반 거시적 상황들과 사회구조적 측면들이 가구의 빈곤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거시적 측면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괄적인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1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5세이상 취업인구의 타 시군구 및 타 시도 통행률은 각각 24.4%, 11.9%로 나타나, 직주일치도(직장과 주거지의 일치 정도)는 64%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4).  2최근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범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시 이외 여타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저소득빈곤층 대상의 소득보장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빈곤의 원인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기도 한데, 지금까지 빈곤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대체로 빈곤층의 보유 특성에서 원인을 찾는 개인주의적 관점(individual perspective)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적 환경 및 상황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 대별되고 있다(Beeghley, 1988; Royce, 2009).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낮은 지능과 제반 능력의 결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력과 기술 및 학력 수준, 그리고 일에 대한 낮은 성취욕과 부적절한 판단력 등의 개인적 특성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빈곤층은 태도와 동기 및 가치관이 부실하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약물중독, 가족해체 등)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미흡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Royce, 2009; Schiller, 2004; Bradshaw, 2006). 그리고 이와 같은 취약하거나 부적절한 개인 특성들은 경쟁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경쟁 실패의 토대가되어, 이러한 취약한 특성들을 많이 보유한 개인일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한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빈곤을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결과로 평가한다. 생계 영위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 노동비용 감소에만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전략, 저소득층 보다는 부유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 차별과 격리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측면들이 빈곤을 야기하고, 특정 집단에 빈곤이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Royce, 2009; Schiller, 2004; Cotter, 2002).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개인특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측면들이 야기한 결과로 평가한다.

    이상과 같이 빈곤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책임론 관점과 사회책임론 관점으로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그간 축적되어 온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빈곤은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구조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빈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빈곤 결정의 양상을 단선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며, 최근 논의들에서는 통합적 관점 하에 빈곤 결정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Schiller, 2004; Royce, 2009).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시 및 거시적 요인들을 포괄한 빈곤 결정양상에 대한 통합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하게 주목되어야 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을 빈곤 결정에의 미시수준 요인들과 거시수준 요인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연구들에서 개인 및 가구의 빈곤 결정과 관련된 주요 미시요인들로는 대체로 개인 및 가구의 취약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낮은 인적자본, 불안정한 고용지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양상의 차이, 노동시장 지위 및 임금의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해 가구주의 성별은 빈곤발생의 차이를 규정짓는 주요한 개인특성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Kim, 2000; Schiller, 2004). 국내 빈곤연구들에서도 가구주의 성별은 주요한 빈곤 결정요인의 하나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체로 여성 가구주의 빈곤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경준·김대일, 2003; 구인회, 2002; 금재호·김승택, 2001; 황덕순, 2001).

    성별과 함께 가구주의 연령 또한 빈곤 결정에 관련된 주요한 개인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형태 또는 저임금 직종(단순 근로직 및 일용직)의 종사 가능성을 높인다(Yoshikawa, Magnuson, Bos, and Hsueh, 2001; Heinrich and Lynn, 2000). 이는 곧 저임금과 소득수준의 미흡을 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구주의 높은 연령은 높은 빈곤확률로 귀결되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이 미흡한 한국에서는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석재은·김태완, 2000; 구인회, 2002; 김기승·조용수, 2007), 연령 특히 고연령이 빈곤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학력, 건강상태, 장애 등은 고용과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적자본 요인들로, 개인 및 가구의 빈곤 결정에도 역시 중요하게 관련된 개인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낮은 인적자본, 특히 낮은 수준의 학력은 낮은 생산성을 의미하기에 저소득 및 가구빈곤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김태성·손병돈, 2007), 높은 수준의 학력은 대체로 더 높은 소득의 획득을 유발하여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Yoshikawa, et. al., 2001; Kim, 2000; Danziger, Corcoran, Danziger, Heflin, Kalil, Levine, Rosen, Seefeldt, Siefert, and Tolman, 1999; 김안나, 2007, 황덕순, 2001; 노대명·최승아·주연선·구진연, 2004; 김교성·반정호, 2004).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질병 혹은 장애를 보유한 경우에도 빈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가구주가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보유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가구의 소득이 감소될 뿐 아니라 높은 의료비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2000; McAllum, 2001; Danziger, et. al., 1999; 이상록·이순아, 2010). 근로(취업) 여부 및 노동시장 지위 또한 빈곤 결정에의 주요한 미시적 요인들로 평가되고 있다. 곧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가구주의 미취업 및 임시,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가구의 빈곤 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공히 확인할 수 있다(Danziger, et. al., 1999; Yoshikawa, et. al., 2001; Kim, 2000; 김교성·최영, 2006; 유경준·김대일, 2003; 구인회, 2002; 황덕순, 2001; 석상훈, 2010, 2011).

    한편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특성 뿐 아니라 가구유형, 가구규모(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등의 가구특성들도 빈곤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가구유형의 관련성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는 바로,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일반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여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Kuhn and Robb, 1995; Blau and Kahn, 1996; 구인회, 2002; 고은주·김진욱, 2009). 이는 이들 가구유형의 가구주 및 가구원들에게 일반적인 근로활동에 의거한 적정한 소득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규모 또한 빈곤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가구특성으로 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경험적 연구들에서 가구규모의 영향은 상충되게 분석되어 빈곤과의 관계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곧 일부에서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황덕순, 2001; 노대명 외, 2004), 반면 일부 연구들은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여(손병돈, 2010; 조윤화, 2008) 가구규모의 영향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취업가구원 수와 빈곤 간의 관련성은 명확하게 제기되는 편으로, 대체로 가구내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가구 빈곤의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황덕순, 2001;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희, 2002; 손병돈, 2010).

    이어서 대체로 총량 데이터(aggregate data)를 활용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된 선행연구들이긴 하지만, 이들 연구들을 통해 가구빈곤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시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성장은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빈곤, 특히 절대빈곤의 감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Freeman, 2001; Blank and Card, 1993). 그렇지만 최근에는 급격한사회변동으로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련성, 곧 경제성장의 빈곤감소 효과가 미약하여졌다는 실증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Blank and Card, 1993; Danziger and Gottschalk, 1995; Freeman, 2001; 유경준, 2006; 이현주·이상은, 2010). 이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불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경제성장의 긍정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배분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경제 불황의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어 주목되는데, 이는 경제 불황기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Freeman, 2001; Schiller, 2004).

    해당 사회의 분배체계 및 구조 또한 빈곤 발생과 관련한 주요 거시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는 해당 사회의 분배구조가 악화될수록, 곧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빈곤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lank and Blinder, 1986; Blank and Card, 1993; 유경준, 2006; 이현주·이상은, 201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당한 빈곤감소 추세에는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소득상승이 대체로 대부분의 계층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거나 저소득층에게 일정수준 유리하게 작용한 분배구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빈곤 증가에는 경제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분배구조로 경도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구인회, 2004).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 재정 지출 또한 해당 사회의 빈곤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소득 및 현물 이전을 증대시키고, 이는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로 귀결되어 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빈곤 탈피에 기여함으로써 빈곤 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Kenworthy, 1998; Caminada and Goudswaard, 2012). 그렇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해당 지역의 빈곤율이 부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는(김교성·노혜진, 2009a) 한편, 시군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가구빈곤에 미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김교성, 2010; 백학영, 2007), 한국사회의 가구 빈곤결정에 있어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아동과 같은 취약 집단의 규모 혹은 부양인구 비율과 같은 인구구성의 특성 또한 해당 사회의 빈곤 수준 및 양상을 규정함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Schiller, 2004; Danziger and Gottschalk, 1995; Partridge and Rickman,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증대 및 이의 심화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당 수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특히 노인인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대가 빈곤 심화 및 지속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구인회, 2004, 2005; 심상용, 2006b).

    산업구조 및 이의 변화 또한 해당 사회의 빈곤 규모뿐 아니라 가구의 빈곤결정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빈곤 규모가 감소된다는 실증 연구결과들을 통해 적극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Cotter, 2002; Swaminathan and Findeis, 2004, 김교성·노혜진, 2009a).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영향이 상반되게 평가되는 상황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의 증대가 빈곤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Rupasingha and Coetz, 2003;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 2006),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Swaminathan and Findeis, 2004) 상충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제조업 종사자들과 달리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숙련기술과 고용형태,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수준이 매우 이질적이고 격차가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yles and Pierson, 2001; 김환준, 2005 재인용).

    끝으로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 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구의 빈곤 발생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거시요인 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 상태와 구조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해당 사회 및 지역의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을수록,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일하려는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할수록 빈곤율은 높아짐을 확인하고 있다(Blank and Blinder, 1986; Cotter, 2002; Fisher, 2005; Cutler and Katz, 1991; 백학영, 2007; 김교성·노혜진, 2009a). 특히 블랭크와 블라인더(Blank and Blinder, 1986), 커틀러와 카츠(Cutler and Katz, 1991)의 연구들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장 및 실업율과 빈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실업율이 경제성장보다 오히려 빈곤에 더욱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규모 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빈곤 결정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최근의 근로빈곤 증대 및 빈곤 심화 지속의 배경이라는 논의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도 주목이 필요함을 환기하여 준다(Danziger and Gottschalk, 1995; Fӧster and Pearson, 2002).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로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들이 급속하게 확충되는 가운데 근로빈곤층의 증가 현상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질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Wicks-Lim, 2012; 이병희, 2010; 백학영·구인회, 2010).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구의 빈곤에는 개인 및 가구특성의 미시적 요인들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경제상황과 분배구조, 인구구성, 정책 및 제도 등의 거시적 요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이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분석수준에만 국한되어 산출된 결과들로, 이들 요인이 통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적 상황에서의 영향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수많은 빈곤 결정요인 분석들이 양산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시혹은 거시적 접근으로 양분되어 진행될 뿐, 이들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상정한 통합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제한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요인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거시적 요인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 및 거시요인들이 빈곤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 검증하고자 한다. 통합적인 접근에 입각하여 가구빈곤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특정 분석수준 혹은 특정 이론적 관점에만 기초하여 빈곤 결정요인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기존 빈곤연구의 동향에 통합적 분석 접근의 유용성을 환기하여 준다는 점에서 일련의 학술적 의의가 상정되는 바이다. 아울러 그간 빈곤결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지금까지 정부의 빈곤 대책들이 특정 관점, 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빈곤층의 특성 및 행태들에만 대체로 주 목하여 마련되어졌음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미시 및 거시적 수준의 다각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정책개선의 함의들도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방법

    한국사회의 가구빈곤 결정에 있어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통합모델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구특성에 대한 미시수준 자료와 사회구조적 상황 및 특성 등에 대한 거시수준 자료가 공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를 미시수준의 자료로, 동기간 한국의 사회적 여건과 특성에 대한 정보들은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의 관련 시계열 자료들을 선택, 취합하여 거시수준의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미시와 거시수준 자료들을 각 연도별로 결합하여 최종 통합분석의 데이터로 구축하였다.3) 미시자료로 『가계동향조사』의 활용에 주목한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축적된 대표적인 서베이 자료라는 점과 더불어 빈곤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취업, 가구유형, 소득원별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개인 및 가구특성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장기간 축적되면서 일부분 조사대상 범위의 변화가 있었는데4),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인이상 도시(비농가)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원자료를 미시자료로 활용하였다.5)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거시요인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에 축적된 사회지표 자료들이다. KOSIS는 국내외 관련 기구들 및 연구기관들에서 수집,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사회지표 자료들을 생산,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빈곤 결정에 관련된 주요 거시요인들, 곧 경제성장, 산업구성, 소득분배, 노동시장, 인구구조, 정부 사회복지지출 등에 대한 자료들을 KOSIS의 사회지표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거시자료로 활용하였다. 통합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의 미시자료와 거시자료가 결합되어야 하기에,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 거시 변수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수준 분석방법으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 였다. 다층분석방법의 일종인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은 위계적선형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근간으로 하는데, 위계적선형모형은 개인수준 혹은 1수준 자료의 분산뿐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내 회귀계수의 분산, 곧 2수준 이상 자료의 분산까지를 모형화할 수 있어 종속변수에 대한 1수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과 다수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구별하여 통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단위의 이질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오류와 측정오류 및 회귀선의 이질성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위계적선형모형의 분석데이터에서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닌 이산형(discrete)일 경우, 특히 이항 종속변수(binary dependent variable)인 경우에는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가구의 빈곤지위(빈곤 여부)로 이항변수이고 독립변수들이 미시 및 거시요인으로 상이한 분석수준(단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통합분석모델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데이터의 경우는 패널조사자료는 아니지만 매년 수행되는 조사로서 해당 조사의 표본 관리상 패널조사의 일부분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자료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종단적 특성을 지닌 자료들에서 자기상관 수준을 진단할 때 주로 활용되는 Wooldridge test를 수행하였는데(Wooldridge, 2002), 검증 결과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자기상관 문제는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판별되었다.6)

       2. 변수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가구의 빈곤여부로, 이는 해당 년도의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곧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대상으로 해당 년도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를 빈곤한 것으로 처리하여 가구 빈곤지위를 측정한 것이다.

    독립변수들은 미시요인들과 거시요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변수는 빈곤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설정하였다. 미시요인들은 가구주특성 및 가구특성 변수들로 설정하였는데, 가구주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 등의 빈곤결정과 관련한 주요 개인특성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준거변수로 더미처리 하였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이때 연령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연령제곱 또한 변수로 추가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의 급간으로 분류하였으며, 취업상태는 취업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치를 처리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가구특성 변수들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가구규모(가구원수)와 가구유형, 가구주 외 취업가구원의 보유 등을 설정하였다. 가구유형은 원자료 측정치에서 노인가구, 여성 가구주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 노인과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 등을 하나로 묶어 취약가구로, 그 외의 가구를 일반가구로 재처리하여 활용하였다. 가구주 외 취업가구원 변수는 여타 가구원들의 취업이 가구빈곤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논의들에 기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외 취업가구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측정 처리하여 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거시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를 토대로 빈곤 결정에 관련한 제반 사회환경 특성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변수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시점의 거시경제의 상태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 지표인 실질 GDP 성장률(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측정치를 활용하였고, 분배구조는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 측정치를 활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배구조의 측정치인 소득불평등 측정 지니계수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일치될 수 있도록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들임을 밝혀둔다. 한편, 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정부(중앙, 지방) 재정에서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측정, 투입한 변수이다. 다음, 인구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노인인구 구성비 변수는 각 연도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7)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노동시장의 영향은 두 개의 변수로 구분하여 포함하였는데, 변수의 하나는 부족한 일자리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로 통계청에서 수집한 각 연도별 실업률이다.8) 또 다른변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기준한 고용 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률의 비(比)”로 측정하였다. 한편 산업구조 역시 빈곤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요인으로, 본 연구 분석에서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1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를 측정치로 활용하여 2차 산업 규모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시점을 전후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 뿐 아니라 빈곤 결정구조에도 질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관련 논의 및 분석을 참고하여(Ramesh, 2009; McGee and Scott, 2009; 심상용, 2006a; 이순아, 2013), 한국의 경제위기 전후 시기(1990~1997년과 1998~2011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서 사회변동 전후의 시기 특성이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엄밀히 통제, 분석하고자 하였다.

    3미시 및 거시요인들을 통합한 빈곤 결정 분석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들이 결합된 다수준 분석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다수준 분석자료는 보통 국가를 단위로 횡단적으로 구성되거나 해당 국가의 연도를 기준으로 시계열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빈곤 결정의 양상을 통합분석하기에 적합한 국가 단위의 비교 가능한 다층분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상정한 한국사회의 빈곤결정 양상의 규명과는 거리가 있기에,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로 구축된 다수준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초점이 가구빈곤의 결정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 도출에 주어진다면, 국가단위의 다층분석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다가 2003년부터는 조사대상 범위를 동(洞)지역 비농어가에서 읍·면지역의 비농어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2005년부터는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단독가구까지로 조사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조사대상에 있어 일부분 변화가 있었다.  5본 연구에 활용된 미시자료의 각 연도별 분석 사례 수는 다음과 같다.   6『가계동향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표본개편을 실시해오다가 모집단 변화의 효율적 반영 및 표본개편에 따른 통계의 시계열 단절 방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연동 표본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표본의 자료는 자기상관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에 Wooldridge test를 시행한 결과, F=0.046(p=0.8308)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7한국사회의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14세미만 아동·청소년의 구성비 또한 분석모형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와 부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비율과 가구빈곤 규모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한부모 여성가구주에 대한 정부 통계치들은 5년 주기의 인구센서스 조사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부득이 포함시키지를 못하였다.  8일부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의 측정 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용률을 추가 또는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 분석은 회귀모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실업률과 고용률을 하나의 분석모형에 투입할 경우, 두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말미암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영향을 각각의 모형에서 분석해 본 결과 두 지표 공히 같은 맥락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 분석에 앞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분포와 특성, 그리고 한국사회 가구빈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위해 미시 및 거시수준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 가구빈곤의 추이와 거시요인들의 분포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한국사회 가구빈곤의 추이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환경, 곧 경제성장, 분배구조,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의 전개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을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빈곤율의 추이는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미시데이터, 곧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중위 가구소득(월) 은 1990년도에 39만원으로부터 2011년도 174만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위기 이후 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위 가구소득의 매년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에 가구소득을 기준한 가계 경제상황은 개선되어왔음을 알수 있다. 그렇지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중위 가구소득액은 1997년도에 비해서도 절대액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가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경험되었음을 시사한다.

    해당 기간의 빈곤 추이를 중위소득 50%를 기준한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 기간에는 평균 8.0%의 빈곤율을 보였지만 경제위기 이후 기간에는 평균 12.4%의 빈곤율을 기록하여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9)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상승된 빈곤율은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2009년에 14.0%의 빈곤율을 기록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14% 전후의 빈곤율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추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대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빈곤율이 지속되는 양상을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2000년도 이후의 가구소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감소되지를 않고 오히려 증가 및 정체되고 있는 양상은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증가 추세가 중상위소득계층에 비해 미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로,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분배구조 악화가 한국사회의 상대적 빈곤 증가에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다음으로 빈곤 발생과 관련된 주요 사회환경의 변화 추이들을 살펴보면, 거시경제의 여건과 상황을 대표하는 실질 GDP 성장률은 1990~1997년도까지 평균 7.7%를 기록하였지만 1998~2011년까지의 평균치는 4.2%에 불과하여 경제위기 전후로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8년도에 마이너스(minus) 성장(–5.7%)으로 거시경제가 극히 악화된 경제위기 시점에서 가구 빈곤이 심화된 점과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성장율 추세와 더불어 빈곤문제의 심화 및 지속이 병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가구빈곤의 발생 및 양상에는 거시경제의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990~2011년의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지니계수치는 0.286으로 분석되었다.10)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경제위기 이전의 평균 지니계수치는 0.260임에 반해 이후의 평균치는 0.301로 나타나, 경제위기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소득분배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도 이후 지니계수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 시점에서 뿐 아니라 경제성장 회복 국면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임을 보여주어 주목된다.11)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추이는 경제위기 전후의 가구빈곤 심화 추세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한국사회의 빈곤 양상에 소득분배의 상황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빈곤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양상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로 대리하여 이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1990년 3.13%로부터 2011년 10.35%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는 평균 3.51%에 불과했지만 경제위기 이후 기간의 평균치는 7.64%로서 두 배 이상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빈곤문제 대응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대체로 빈곤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이와 빈곤율 증가 추이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이 한국사회의 가구빈곤 양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청되는 바이다.12)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빈곤규모 뿐 아니라 빈곤층의 구성 및 빈곤 양상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사회 인구구성의 변화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노령인구의 비율은 1990년 5.1%로부터 2011년의 11.4%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인구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양상은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의 전반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함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가구빈곤의 발생, 특히 노인가구의 빈곤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의 빈곤수준 뿐 아니라 개인 및 가구빈곤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상황 또한 상당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업율의 경우, 90년대 후반까지의 평균 실업율은 2.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경제위기 시점에 이르러서는 7%의 고실업율과 대량실업사태가 야기되었고, 이후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3.5% 전후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규모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구성 또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주목되는데,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고용율의 측정치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구성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도별로 일부분 변동이 있긴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평균치는 0.77이었음에 반해 경제위기 이후 기간의 평균치는 0.90으로 나타나, 일자리 질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바로, 근로여건이 좋지 못한 일자리가 증대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는 형태로 노동시장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 및 특성 변화는 사회 전체의 빈곤수준 뿐 아니라 가구빈곤의 위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회의 산업구조 분포 또한 빈곤 추세 및 빈곤 양상의 파악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측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제반 산업분야들 중에서 광업 및 제조업은 비교적 저학력 및 저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특성을 지녀, 이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사회 전체의 빈곤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otter, 2002; Swaminathan and Findeis, 2004). 이를 참조로, 본 분석에서도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업구조 변화를 광업 및 제조업 분야(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규모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산업분야의 종사자 수는 연도에 따라 상당한 증감이 있긴 하지만, 1990년 초반에는 292만 명에 이르렀으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21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이들 산업분야의 종사자 수가 2011년도에는 27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20년 전의 수준으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전후의 평균치를 살펴보아도 269만 명(경제위기 이전) 대 241만명(경제위기 이후)으로 분석되어, 경제위기 이후로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상당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산업분포의 변화 또한 한국사회의 가구 빈곤의 증대 추세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2) 미시요인들의 분포와 가구빈곤의 양상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미시수준의 데이터, 곧 『가계동향조사』자료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가구의 미시적 특성 분포 와 이에 따른 가구빈곤의 양상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구주의 성별 분포는 남성 83.3%, 여성 16.7%로 분석되어 남성 가구주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 및 40대인 경우가 전체 가구의 70%에 이르는 반면 50대 및 60대 이상은 30%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중고령 가구의 비중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다음으로 가구주의 학력 분포는 중졸 이하가 23.7%, 고졸 42.2%, 전문대 이상이 34.1%로 구성되어, 고졸 이하의 저학력 가구의 비중이 2/3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인 경우 88.7%, 미취업인 경우가 11.3%로, 취업가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가구 차원의 특성들에서는 가구유형과 관련하여 결손가구 등의 취약가구 비율이 5.8% 정도이고 여타 일반가구는 9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외 취업한 가구원을 지닌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46.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구 규모와 관련한 평균 가구원 수는 3.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시요인들과 가구빈곤의 관련성을 기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빈곤의 분포를 22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기존 선행 빈곤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점들, 곧 “가구빈곤과 가구주 및 가구특성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1.3%로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9.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주의 성별이 가구빈곤에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에서도 비빈곤층에서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30~40대의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연령대별 빈곤율에서도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31.6%)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 4배나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빈곤이 가구주의 연령, 특히 고연령과 상당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주의 학력 및 취업에 있어서도 빈곤층의 구성에서 저학력층과 미취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반면 비빈곤층의 대부분은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로 나타나, 가구주의 저학력 및 미취업 또한 가구빈곤 결정에 주요한 배경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학력별 및 취업지위에 따른 빈곤율의 분포에서는 저학력, 미취업의 경우에서 현저히 높은 빈곤율을 확인할 수 있어, 가구빈곤에 대한 가구주의 학력과 취업의 중요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빈곤가구의 57.8%가 취업상태임을 보여주는 분포치는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해준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가구특성에서는 일반적인 가구유형의 빈곤율은 9.2%임에 비해 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빈곤율은 40.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사회에서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이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가구유형이 가구빈곤 발생에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 이외 취업가구원 보유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타 취업가구원의 보유는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빈곤층에서 여타 취업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81.0%에 이르고, 여타 취업가구원을 보유한 가구의 빈곤율은 4.5%임에 반해 그렇지 않은 가구의 빈곤율은 16.7%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주의 취업 여부와 더불어 가구주이외 취업가구원의 존재가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한편 빈곤지위에 따른 가구원 수의 분석에서는 빈곤가구 3.1명, 비빈곤가구 3.6명으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가구원 수가 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가구 소득원이 제한되는 측면들과 관련된 것으로보인다.

    이상에서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통합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미시 및 거시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특성 분포와 가구빈곤에 대한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미시 및 거시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들은 대체로 선행연구들의 논의 및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되는 바로, 가구주 및 가구특성 등의 미시적 요인들과 사회경제적 상황 및 특성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가구빈곤에 주요하게 관련되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구빈곤의 결정에 미시 및 거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곧 특정 시점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들이 관련되는 사회환경의 규정 하에 개인 및 가구특성 등의 미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에 주목하여, 다층분석모델의 적용을 통해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4>는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GLM)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서는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에 활용한 데이터들에서 다층분석의 적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거시요인과 미시요인이 각각 통제되지 않았을 때와 통제되었을 때의 관련 영향들이 어떻게 상이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4개의 모델을 상정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모델1은 무조건 모형으로 가구빈곤의 결정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미시요인들과 거시요인들을 위계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적합한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이다. 분석결과에서는 거시수준 요인들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다층(위계적) 분석모형의 적용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2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 등 미시요인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분석모형으로, 분석결과에서는 일차적으로 설명변수인 ‘미시요인들의 기울기가 모두 0(zero)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어, 1수준의 미시요인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Wald Χ²= 21918.01, p<.001). 한편 분석모형에서 미시요인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학력, 취업상태, 그리고 가구유형과 취업가구원의 보유 등의 요인들이 가구빈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바로, 한국사회에서는 가구주가 여성, 고연령, 저학력, 미취업한 경우일수록 해당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다. 또한 해당 가구의 형태가 결손가구 등의 취약가구일 경우에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가구에 가구주 외의 취업 가구원을 보유할 경우 빈곤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모델3은 한국사회의 거시환경 요인들과 경제위기 전후의 사회변동 변수가 가구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여 2수준의 거시요인들만을 분석에 투입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는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평가와는 달리,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정부의 복지지출,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측면들이 가구차원의 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흥미롭다. 반면에 노인인구의 비중 및 실업률 등의 거시적 요인들은 가구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및 실업률 증가의 사회적 상황들은 한국사회의 가구빈곤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모델4는 앞서의 모델2와 모델3이 가구빈곤의 결정에 관련된 미시 혹은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상호 통제하지 못한 단선적인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거시 및 미시요인들이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들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분석 모형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을 동시 투입한 통합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Wald Χ²=26104.58, p<.001). 한편 모델4의 거시 수준의 분산치는 0.0550으로 모델 1과 모델2의 거시수준 분산치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거시수준 분산치의 감소는 다층분석 모형에 상정된 거시요인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그만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4)

    통합분석 모형인 모델4에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시요인들은 모델2에서와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곧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그리고 가구유형과 가구주 외 취업가구원 보유 등의 미시요인들은 거시요인들의 투입에도 여전히 가구빈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가구원 수는 가구빈곤의 결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분석 결과는 미시요인들의 영향이 거시사회적 환경의 통제와 관련 없이 매우 일관되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한국사회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이 가구빈곤의 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구의 경제적 상태의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개인 및 가구특성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거시적 측면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지금까지 대체로 사회전체의 빈곤 수준과 관련하여서 빈곤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던 이들 거시요인들은 가구단위의 빈곤 결정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미시요인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거시요인들이 가구빈곤 결정에 동일하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까? 가구주 및 가구특성의 미시적 요인들이 함께 투입된 통합분석모형의 분석결과, 가구빈곤의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요인들은 실질 GDP성장률과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실업률과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고용률, 그리고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로 확인되었다.

    곧 통합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이 가구빈곤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성장의 효과가 빈곤층의 가구 경제에도 일정수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곧 인구고령화 추세는 가구빈곤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가구빈곤의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 사회환경적 측면임을 시사해 준다.

    노동시장의 여건 및 상황은 사회 전체의 빈곤 수준 및 규모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한 이는 개별 가구의 빈곤상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분석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특성을 대리하는 실업률과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고용률 변수 모두 가구빈곤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자리 감소는 물론 비정규직 등 낮은 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아져가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또한 가구빈곤을 증가시킴에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산업구조의 변화, 곧 광업 및 제조업의 규모 또한 가구빈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는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에서와는 달리 광업 및 제조업의 종사자 수의 증가는 오히려 가구빈곤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는 우리사회의 광업 및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수가 외국들과 달리 대체로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등 낮은 질의 일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적지 않은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추후 분석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선행연구 논의들에서와는 상이하게 우리사회 소득 불평등(지니계수)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등은 가구빈곤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 및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등이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만큼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음을 시사하는 바라 평가된다. 아울러 이는 국가들 간 비교 분석과는 달리 시계열 자료에서의 소득불평등 및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데서 비롯한 결과로 추정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는 시대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는 경제위기 전후라는 시기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분석결과에서 경제위기 전후의 시점 또한 가구의 빈곤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의 경제와 노동시장, 정치, 행정 및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가구빈곤의 결정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의 전환점이었음을 시사하는 바라 평가된다. 특히 분석결과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시점이 가구 빈곤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상정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이 경제위기 전이나 후에 동일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에 가구빈곤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경제위기 이후 지속 또는 심화되는 빈곤 문제가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빈곤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들이 강구되는 형태로 빈곤대책의 질적 전환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9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2인 이상 도시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데이터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하면, 분석결과에 제시된 가구빈곤율은 하향 측정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될 필요가 있다. 곧 농촌 지역과 1인 가구 등에서 빈곤발생이 높음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구 빈곤율은 과소 측정된 것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0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20개 국가들의 2000년대 평균 지니계수는 0.316으로 나타났고,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0.248), 노르웨이(0.250) 등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0.494), 멕시코(0.476)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1).  11분석결과에 제시된 지니계수치는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측정치임을 고려하면,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인 정부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현저한 추세임을 시사한다.  12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의 세부 항목별 비중과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30~50%정도, 노령급여 비중이 23~4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밖에는 유족, 가족,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급여 비중이 각각 1~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마다 각 분야별 비중의 증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통계청, 2015). 이상의 항목별 구성비와 각 구성비의 증감 추이로 사회복지지출과 빈곤의 관계를 추정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13본 연구 분석에서 활용한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22년간의 미시자료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구축된 관계로, 이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노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음은 주지될 필요가 있다.  14모델3에서는 거시수준 분산치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가 모델4에서 다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시요인들의 통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곧 한국사회의 개인 및 가구 특성들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거시요인들의 빈곤결정 영향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시요인들의 이질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라 평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빈곤 원인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사회환경의 상황 및 특성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빈곤 결정 양상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미시 및 거시요인들을 포괄한 통합모델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영향을 새롭게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합모델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빈곤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개인 및 가구특성 요인들을 미시요인들로 설정하였고, 거시경제, 소득분배, 노동시장, 산업구조, 인구구성 등과 같이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상황 및 구조적 측면들을 거시요인들로 포괄하여 구성하였다. 통합분석을 위한 미시수준의 자료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거시수준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구축된 제반 사회지표들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상이한 수준(단위)의 자료들의 분석에 적합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한 다층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시 및 거시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다층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구빈곤율 및 가구소득의 추이와 사회환경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도를 기점으로 거시적인 사회환경 및 빈곤율에 주요한 변화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도에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기준)이 10%대로 진입하였고, 이후에도 전체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도 전후로는 14%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가구빈곤은 심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제반 사회환경들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질 경제성장율의 상대적 저하, 소득불평등의 심화, 실업율의 증가 및 고용구조의 악화, 광업 및 제조업의 감소,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 등이 확인되어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심화에는 거시적 사회환경의 변화들이 일련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층의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빈곤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되게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들의 분포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역으로 개인 및 가구특성이 취약한 집단들에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곧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가구빈곤은 대체로 여성, 고연령, 저학력, 미취업의 가구주 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가구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일반가구 보다는 가족결손 등이 있는 취약가구에서, 또한 가구원들의 취업활동이 미흡한 가구에서 빈곤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미시적 특성과 가구빈곤의 관련성에 대한 기초분석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구빈곤은 대체로 개인 및 가구특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빈곤 결정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가구빈곤에는 개인 및 가구특성 등의 미시요인들 뿐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 상태 및 고용구조, 노령인구 비중,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 규모 등의 사회환경과 관련한 거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시 및 거시요인들을 모두 포괄한 통합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도 가구주의 특성 및 가구특성 대부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가구빈곤 결정에는 개인 및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의 결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적극 확인되었다. 한편 미시적 요인들과 더불어 일부의 거시요인들도 가구빈곤의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빈곤의 발생에는 개인 및 가구특성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상황 및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적극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층분석결과들은 기존의 미시 혹은 거시수준에서의 일면적 분석이 지닌 제한성과 더불어 통합적 분석의 유용성을 환기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빈곤 결정에 관련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토대로 기존 정책대응의 개선과 함께 다각적인 빈곤대책들의 모색에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일련의 의의가 상정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사회에서 심화되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들을 시사한다. 먼저, 본 연구의 미시와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통합분석의 결과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구빈곤은 빈곤층의 취약한 개인 및 가구특성 뿐 아니라 개인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반 거시적 사회환경 측면들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단선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곧 가구빈곤의 발생 및 지속의 기반이 되는 거시적 사회환경과 구조적 측면의 영향을 간과한 채, 미시적 요인들에만 초점을 둔 빈곤 대책들로는 빈곤 완화의 온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측면에만 주목한 현재의 빈곤대책, 곧 빈곤층의 인식과 태도 개선, 기술능력 개발,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향상과 같이 개인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둔 단편적인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또한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 빈곤의 발생 및 심화를 야기하는 사회환경과 구조의 개선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빈곤대책이라는 정책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일례로 경제위기를 전후로 근로빈곤의 심화가 주요한 빈곤문제의 양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들은 기술능력의 개발 및 습득에 초점을 둔 자활사업 혹은 근로활동의 제고에 초점을 둔 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에 국한되고 있을 뿐, 좋은 일자리의 창출, 임금체계 및 근로여건의 개선등과 같이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함에 초점을 둔 정책들은 미흡하여 관련 대책들의 성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는 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미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현재의 빈곤대책들 뿐 아니라 소득분배 및 재분배 시스템의 개선, 좋은 일자리의 창출, 최저임금의 개선,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의 노동시장 재편, 고용 친화적 성장 모델의 개발 등과 같은 사회 환경 및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거시적 차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선행연구들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경제성장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개인 및 가구의 미시적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거시경제의 성장이 가구빈곤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빈곤문제 대책들이 단순히 분배적 측면에만 관련된 정책으로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며, 빈곤 감소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의 개발 또한 주요한 빈곤대책일 수 있다는 균형감 있는 인식의 필요를 제기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산업구성 분포의 변화 등도 빈곤 위험을 증대시키는 사회적 측면으로 분석되어, 이와 같은 사회변동의 부정적 영향들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노동시장은 가구빈곤 결정에 매우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곧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심화의 문제들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율 증가, 임시일용직 등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증대 등에서 주요하게 야기된 것임을 보여주어,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개선에 있어 노동시장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규모를 확충하는 정책 추진이 물론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자리 질의 담보는 빈곤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더욱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조차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형태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확충은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근로빈곤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빈곤문제의 심화로 귀결되어, 추가적인 빈곤대책들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정책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장 여건 및 구조 개선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근로빈곤 문제의 완화와 더불어 탈빈곤의 제고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빈곤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역량이 적극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의 측정치인 지니계수는 물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가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선행연구들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규모 증대는 경제성장의 저하 보다는 오히려 분배구조의 악화 때문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구인회, 2004; 이현주·이상은,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만으로 소득분배양상이 가구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양상은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경제위기 이전에도 소득불평등도가 그리 낮지 않은 편이서 소득불평등도의 변량이 미소한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사회에는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한 소득분배구조의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 또한 가구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도 주목된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로는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완화의 영향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지출비가 빈곤대책 관련 지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서 결과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문제의 개선에 유효할 만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미약한데서 야기된 결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들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의 확충 뿐 아니라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효과적 지출에 정책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학술적 성과와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주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분석대상을 2인 이상 도시가구로 국한함으로 인해, 빈곤율 및 가구빈곤의 가능성이 과소 추정된 채 분석결과가 산출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을 위해 거시수준의 시계열 자료와 미시수준의 서베이 자료들을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일부 요인들만을 분석모델에 포괄함으로써 빈곤결정 요인들이 제한된 점 또한 한계이다. 예컨대 미시요인에서는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도 빈곤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지목되고, 인적자본 요소들로 건강상태 및 장애유무 등도 빈곤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부득이 이들 요인들이 제외되었다. 거시요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계열 자료들의 미흡과 관련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발생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구빈곤 결정에 관련된 제반 거시적 측면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가구빈곤 결정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은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시 및 거시수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석상 제한이 있다는 점 역시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관련한 한계로 주지되어야 한다. 통합분석모델에 입각한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일반적인 영향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들에서 데이터 및 분석방법들의 진전을 통해 극복될 수 있 길 기대하며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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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변수 구성 및 측정
  • [<표 2>] 가구빈곤 및 거시요인들(경제, 사회, 산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분포 추이
    가구빈곤 및 거시요인들(경제, 사회, 산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분포 추이
  • [<표 3>] 미시요인들(가구주 및 가구특성)의 분포와 가구빈곤의 양상
    미시요인들(가구주 및 가구특성)의 분포와 가구빈곤의 양상
  • [<표 4>] 가구빈곤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가구빈곤에 미치는 미시 및 거시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