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oreign Worker Perception about Policing in the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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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다문화 현상이 확대일로에 있다. 국내 다문화환경의 안착여부는 미래사회의 건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정부적인 관심이촉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취업허가는 산업계의 공급곤란 노동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조치였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강력범죄, 후진국 출신자라는 편견, 취업경쟁대상이라는 부정적 지위부여 등으로 인하여 혐오증이 유발되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활동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평가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경찰활동에 대하여 신속대응성, 접근성, 가시성에 대해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는 신속대응성과 접근성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ㆍ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반면 신속대응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일반적ㆍ구체적 범죄에 대한두려움은증가하였다.

    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찰활동은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되는 관계성이 검증되었다. 반면 신속대응성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경찰의 범죄 또는 무질서를 진압하는 것에 대한 목격이 공포감을 유발시킴으로서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활동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될것이다.


    Multiculturalism has been expanded in South Korea. The success of a multicultural society will b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future health of the government. Foreign worker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of foreign workers but labor supply is a positive factor in the national interest. Nevertheless, there occurs Xenophobie about foreign workers that will be recognized as potential victims.

    The korean national police carried out many important policies for a multi-cultural society. Perception of police activities of foreign workers will affect social adaptation.

    This study analyzes foreign worker perception about policing in the fear of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eign workers was assessed positively about speed, accessibility, visibility on police activit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peed and accessibility has effected the fear of crime. Positive evaluation of the accessibility has reduced the fear of crime but positive assessment of the speed has increased fear of crime. In summary, the analysis by the research are as follows. Police intimate activity reduces the fear of foreign workers.

  • KEYWORD

    외국인 근로자 , 범죄의 두려움 , 경찰활동의 인식 , 다문화사회

  • Ⅰ. 서 론

    한국의 다문화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점철되어 있다. 다채로운 문화접촉이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근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국내 정황에 따라 다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는 국내 생산시설의 인력공급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발로였다. 제도시행 이후 국내 생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약이 본격화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환경 등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이외의 영역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혐오증’의 주요 객체로 지목되는 현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정적 편견은 국내 실업율을 가중시킨다는 취업경쟁자로서의 비난과 잠재 범죄자라는 인식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적 이미지가 실제적 현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다.

    경찰은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 도움센터의 운영과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고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경찰대 운영을 통한 외국 관광객의 치안서비스 제공도 다문화 영역의 경찰활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다문화 관련 경찰활동은 현재까지는 특수한 직무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다문화 확대 추이를 고려했을 때 특별시책을 통한 다문화지원 활동은 점진적으로 일반직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기본직무수행과 다문화 정책의 구별에 실익이 미비해졌기 때문이다. 특수한 직무는 일상적인 경찰공무원의 활동영역과는 괴리되어 있어 지속적인 운영 등에 한계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경찰활동은 외국인 근로자가 평상시 목격하거나 접촉하는 경찰관의 근무태도를 의미한다. 범죄의 두려움은 현재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범죄의 두려움 간접적으로는 공포감을 유발하게 되고 공포감은 건강한 사회생활에 병질적(sociopathic)요소로 작동된다.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여부는 향후 경찰이 다문화 치안정책을 도출하는데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 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검토하고 경찰활동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측정지표 등을 분석하였으며 범죄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인구사회학적 특성·기술통계분석·평균차이 검증·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결론을 제시했다.

    Ⅱ. 연구를 위한 일반적 논의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1991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개시는 1998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시행부터였고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영향을 미쳤다. 고용허가제는 국내기업 중 인력공급이 곤란한 업체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3년간 국내 근로를 허용하는 형태였다. 현재는 기간이 연장되어 최장 9년 8개월간 취업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14년 5월 기준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천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85만 2천명․실업자 4만 4천명·비경제 활동인구는 36만명이다. 취업자의 성별은 남자 56만 8천명, 여자 28만 4천명이고 체류자격 별로는 비전문취업(24만 7천명), 방문취업(21만 2천명), 재외동포(14만 8천명), 영주자(7만 2천명), 결혼이민(6만 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8만 6천명, 베트남 7만 2천명,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이 5만 4천명, 미국과 캐나다가 4만 6천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25만 7천명, 20~29세 24만 4천명, 40~49세 17만 2천명, 50~59세 13만 5천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기능원·기계조작·조립종사자(35만8천명, 42.0%), 단순노무종사자(24만 9천명, 29.2%), 서비스·판매종사자(10만명, 11.7%),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9만 7천명, 11.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기능원·기계조작·조립종사자(29만9천명, 52.6%), 단순노무종사자(14만7천명, 25.8%),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만1천명, 10.8%)에 주로 취업했다.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10만2천명, 36.0%), 서비스·판매종사자(6만9천명, 24.2%),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만9천명, 20.6%) 순으로 취업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별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9만 8천명(61.0%),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3만명(28.2%), 300만원 이상 5만 4천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총 체류기간은 1년~3년 미만이 32.1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 미만 21.6퍼센트, 5년~10년 미만 21.5퍼센트, 6개월~1년 미만(11.1%), 10년 이상(11.0%)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은 경찰의 임무와 역할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찰업무의 다양성은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중대한 곤란성을 야기한다.

    현대경찰이 제도화된 초기에 경찰평가는 수치적으로 도출되는 성과들에 주목했다. 공식범죄통계·범죄율·체포율·검거율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공식적 수치는 공식적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연적 암수범죄, 체포의 진정성, 검거의 조작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허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방식은 자발적 개선이 시도되었다.

    거버넌스 이념의 확장은 경찰평가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 변화에 의해 현대 경찰활동평가의 주요지표에 ‘시민만족’의 비중증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만족에 세부영역으로는 피해자 관련 조사,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조사, 치안서비스 적용영역에 대한 특정한 만족도 조사, 시민의 범죄두려움 조사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민의 일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 수준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다문화 사회 안착을 위해서도 점검과 관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활용했다. 박영선은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친절성·신속대응성·물리적 품질·체계성·전문성을 선정했다.2) 김미호는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항목으로 신속대응성·보증성·유형성·공감성·신뢰성을 활용했다.3) 송봉규·박경민은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경험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접근성·가시성·신속대응성·지역사회경찰활동을 변수로 선정했다.4) 이외에도 김인겸은 경찰민원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접근성·편의성·대응성·공정성·책임성·신뢰성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했다.5) 권현오 등은 사고조사역량·응대태도·서비스품질·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경찰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했다.6)

    본 연구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척도로 접근성, 신속대응성, 가시성을 선정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경험 가능한 경찰활동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은 경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의 원활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가시성은 경찰의 다양한 활동들을 목격한 정도에 관한 것이다. 신속대응성은 시민의 경찰에 대한 요청에 따른 대응을 의미한다.

       3. 범죄의 두려움

    범죄의 두려움이란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감의 정서적 반응이다.9)

    외국인근로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낯선 이국생활 자체가 범죄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범죄두려움의 형태는 일반적인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양분할 수 있다.10) 전자는 취약성에 대한 일반화된 느낌 또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후자는 응답자가 특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범죄의 두려움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범죄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보도 등에서 비롯될 수 있고 범죄 취약성의 인식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소통의 한계, 불안정한 신분, 하위 계층적 지위 등 일상생활의 취약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할수록, 범죄피해의 결과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승 된다.11)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범죄의 두려움은 사회경제적으로 하류계층일수록 높다고 보았다.12)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역이 자국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죄 취약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주거지역 환경의 무질서와 범죄의 두려움 간에 상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쓰레기·주취자·소음 등이 무질서의 구체적 현상으로 작용되었다.13) 범죄의 두려움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두려움이 심리적인 불안증세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범죄문제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14) 개인 일상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윤호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첫째, 지역사회의 범죄통제 활동에 가담하여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둘째, 자신의 주거시설에 경보기 설치, 경비원 고용 등의 방범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 셋째, 일상생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범죄피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경주로 구분하였다.15)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상생활의 행동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범죄의 두려움에 의한 부정적 현상으로 회피적 행동의 유발이 있다. 회피적 행동은 자신의 일상생활 패턴이나 행동방식에 변화를 주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16)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피적 행동의 예로는 한국생활의 적응실패로 인한 귀국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국내 산업근로 환경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회피적 선택은 다문화의 퇴행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4. 01. 28] 제2조  2)박영선,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NDSI 모델 적용-”,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120쪽.  3)김미호, “SERVQUAL을 통한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10쪽.  4)송봉규·박경민,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경험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경찰학연구소, 2012, 417쪽.  5)김인겸, “경찰민원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0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78쪽.  6)권현오·김영근·박화선,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결정요인–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160쪽.  7)강소영·정우일, “지역사회 관계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경찰관 접촉경험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62-63쪽.  8)이병문, “다문화 치안활동의 합목적성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경남 경찰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35쪽.  9)Steven P. Lab / 이순래 외 역, 범죄예방론, 도서출판그린, 2011, 25쪽.  10)이윤호, 경찰학, 박영사, 2006, 186-187쪽.  11)김지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한국학술정보, 2006, 72쪽  12)Steven P. Lab / 이순래 외 역, 앞의 책, 31쪽.  13)Hunter, A. Symbols and Incivility: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1978, Texas, November. Retrieved from https://www.ncjrs.gov/pdffiles1/nij/82421.pdf; 장안식,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맥락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1,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9쪽 재인용.  14)주희종, “범죄에 대한 공포 연구와 그 정책적 함의”, 형사정책 8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76쪽.  15)이윤호, “범죄에 대한 공포: 그 원인과 반응”,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38-40쪽.  16)김연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56쪽.

    Ⅲ. 연구설계 및 분석

       1.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측정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했다. 회귀분석 모형으로서의 독립변수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이고 종속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2) 변수의 측정

    외국인근로자가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조사척도를 활용하였다. 강소영·정우일17), 송봉규·박경민,18) 이병문19)의 연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평가를 시민만족도로 조사하였다. 하위요인은 접근성, 가시성, 신속대응성, 지역사회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척도를 참고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가시성, 접근성, 신속대응성을 경찰활동의 평가척도로 선정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항목은 한국의 경찰시스템과 상이한 국가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제외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범죄피해자조사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이용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요인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성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이다.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진행했다. 설문지는 한글 외에 7개 외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영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로 번역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17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인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티테스트(T-test)와 아노바(Anova)를 실시했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 수준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20을 활용했다.

    4) 설문지의 구성

    설문의 측정변수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범죄의 두려움·인구사회 학적인 사항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접근성, 가시성, 신속대응성을 하위요인으로 항목을 작성했다. 범죄의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연령·결혼연 부·거주기간·학력·경제수준으로 조사했다.

       2. 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4명 (74.9%), 여성 44명(24.6%)이다. 기혼여부는 미혼 75명(43.4%), 기혼 98명(56.6%)이다. 연령은 20대 94명(52.5.%), 30대 70명(39.1%), 40대 15명(8.4%)이다. 체류기간은 1년 미만 21명(11.7%), 1년 이상 2년 미만 39 명(21.8%), 2년 이상 3년 미만 47명(26.3%), 4년 이상 5년 미만 28명(15.6%), 5년 이상 6년 미만 20명(11.2%), 6년 이상 24명(13.4%)이다. 경제수준은 상류에 해당하는다는 답변은 없었고 중류는 75명(42.4%), 하류는 102명(57.6%)이 응답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42명(78.7%), 대학 재학 및 졸업 26명(14.6%), 대학원 재학 이상은 10명(5.6%)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분석은 여러 항목의 질문을 하나의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어떤 설문을 반복하여 적용했을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20)

    신뢰도 분석의 측정도구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신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653 ∼ .901, 범죄의 두려움은 .890∼.941로 나타났다.

    3) 변수의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은 많은 수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수의 잠재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이다. 문항들이 요인분석에서 한 개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은 그 측정 도구가 타당함을 나타낸다. 여러 개의 관련 있는 문항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차후 분석에 활용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문항들을 제거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도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부적합한 항목들을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분석에서 요인의 추출은 주축요인추출법을 적용하고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를 선택했다. 경찰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KMO)값은 0.823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P<.000)에 의해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부적합한 문항으로는 신속대응성 4문항(3번·4번·6번·8번), 접근성 1문항(4번), 가시성 1문항(1번)은 제외했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KMO)값은 0.858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P<.000)에 의해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의 1문항(9번)은 부적합한 문항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했다.

    4) 기술통계분석

    (1)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인식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평균값은 3.39로 나타났다. 신속대응성에 대한 만족도다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접근성과 가시성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 두려움이 일반적 두려움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범죄의 두려움은 2.80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의 평가 및 범죄의 두려움

    1) 성별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평균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2)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

    결혼유무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에는 일부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찰활동 중 가시성에 대하여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여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3)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조사항목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였으나 상급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전무하여 중하등급을 기준으로 티검증(T-test)를 실시했다. 범죄의 두려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

    1)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과, 1.944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검토한 결과 1.417~1.845로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는 종속변수가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으므로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인식이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속대응성(p<.001), 접근성(p<.05)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접근성이 높을수록(B=-.488)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했고, 신속대응성이 높을수록(B=.325)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과, 1.79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검토한 결과 1.446~1.803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인식이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속대응성(p<.001)과 접근성(p<.05)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접근성이 높을수록(B=-.340)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했고, 신속대응성이 높을수록(B=.597)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7)강소영·정우일, 위의 글, 62쪽.  18)송봉규·박경민, 위의 글, 417쪽  19)이병문, 위의 글, 35쪽  20)서의훈, SPSS통계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2007, 219-220쪽.  21)위의 책, 418쪽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경찰활동에 대하여 신속대응성, 접근성, 가시성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차이가 없었다. 강소영 외(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경찰활동의 평가영역 중 가시성에 대해 평균적으로 기혼자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찰활동의 전반적 평가에서도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중류층이 하류층에 비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신속대응성과 접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반면 신속대응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일반적·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와 경찰관의 접촉상황에 대한 차이를 근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과의 접촉은 자발적 상황과 비자발적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발적 상황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수혜적 상황을 의미하고 비자발적 상황은 우연히 경찰이 범죄·무질서 상황을 진압하는 활동을 목격한 경우이거나 스스로 경찰의 단속활동에 대상자가 되었던 경우 등의 상정이 가능하다. 접근성이란 자발적 상황에 의한 경찰접촉의 경험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접근성이라는 독립변수는 범죄의 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신속대응성은 조사대상자의 비자발적 의지에 의한 경찰관과의 접촉경험에 관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죄적 요소를 진압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서적 공포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중인 동료 외국인근로자의 체포현장 목격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의 신속대응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유추되었다.

    끝으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주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치안정책 개발에 관한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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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종사 지위별 취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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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경찰만족도 측정지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경찰만족도 측정지표
  •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
  • [<표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
  •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 5>]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
  • [<표 6>] 경찰활동의 평가에 관한 요인분석
    경찰활동의 평가에 관한 요인분석
  • [<표 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요인분석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요인분석
  • [<표 8>]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 [<표 9>]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 [<표 10>] 성별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성별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 [<표 11>] 기혼여부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기혼여부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 [<표 12>] 경제수준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경제수준에 따른 경찰활동과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
  • [<표 13>]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 [<표 14>]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 [<표 15>]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