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on Citizen’s Perception for Compliance with Law

  • cc icon
  • ABSTRACT

    경찰은 범죄와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이 경찰을 보다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경찰에 협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높이고, 협조를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정당성, 역량강화, 시민의 법 준수,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지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법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인 관점과 도구적 관점을 7가지 가설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도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협력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는 경찰의 정당성이 경찰의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효과성과 처벌의 위험성 등과 같은 도구적 변수들도 경찰의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미래의 경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Police require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to be effective in controlling crime and maintaining order. Previous researches show that citizen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obey the law when they view the police’s authority as legitimate. one way that police can increase their legitimate and gain cooperation and respect from citizens is by using procedural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ssess the impact of the procedural justi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2) to examine the effects of legitimacy on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is study compared this normative perspective with instrumental perspective with seven hypothese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2091 randomly selected in Seoul at 2013, this study finds that procedural justice influen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fter controlling instrumental variables. Further, this study finds that legitimacy influence on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However, instrumental variables, such as degree of police crime fighting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of risk, also had strong effects on legitimacy, compliance with law, empowerment of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e policy are discussed

  • KEYWORD

    절차적 공정성 , 정당성 , 법준수 , 역량강화 , 협력 , 도구적 관점

  • Ⅰ. 서 론

    경찰학자 Carl Klockars는 경찰을 정의하는데 경찰의 목적(Purpose)을 통해 경찰은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목적보다는 경찰의 수단(means)을 중심으로 정의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을 목적에 의해 정의내리는 것은 경찰 그 자체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경찰을 정의 내리는 사람의 바람 또는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1) 그렇다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Klockars는 경찰은 정부의 다른 조직과 달리 강압적인 힘(Coercive force)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의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경찰의 기능과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강압적인 공권력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학자는 사실 경찰학자 Egon Bittner이다.3) Bittner는 우리가 경찰을 가지는 이유 또는 우리가 경찰에게 전화하는 이유는 공권력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4)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경찰 조직에서는 강압적인 힘을 이용한 통제 전략들이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즉 경찰은 갈등의 조정과 통제에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범죄학자들은 경찰과 시민들의 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자발적인 법준수와 같은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과 정당성(Legitimacy)과 같은 규범적(Normative) 인식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사회 통제 기제 중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Legitimacy)과 관련하여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의 정당성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도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세 가지의 시민 지지와 도움: 법에 대한 순응, 경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법 집행에서 경찰의 재량권 허용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서 경찰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1)C. B. Klockars, The Idea Of Poli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5), pp. 8-18.  2)위의 책, p. 15.  3)E. Bittner, The functions of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70), pp. 1-122.  4)위의 책, pp. 36-47.  5)Raymond. Paternoster., Robert. Brame., Ronet, Bachman. & Lawrence, Sherman., “Do fair procedures matter? The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on spousal assault", Law and Society Review, Vol. 31, No. 1, 1997, pp. 163-204; Jason. Sunshine, & Tom R. Tyler.,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Vol. 37, No. 3, 2003, pp. 513-548.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경찰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협조와 자발적으로 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단독적인 활동만으로는 범죄 통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강압적인 경찰의 전략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도록 하고 경찰에 협조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기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경찰과 시민들과의 잦은 충돌과 도시 내에서의 소요사태로 인해 어떻게 자발적인 시민의 법 준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만약 시민들이 법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 인식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법을 준수하고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

    정당성(Legitimacy)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정치의 문맥에 있어서 정당성은 지배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지배는 관습이나 물질적 이해 또는 정서적인 동기에 의해, 공공연한 폭력이나 강제에 의해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지배를 확립할 수 없다. 지배를 안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 측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복종의욕이 필요하다. 정당성은 일종에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의욕이라고 할 수 있다.8) Sunshine과 Tyler에 따르면, 정당성(Legitimacy)은 권위나 제도가 따르거나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게 이끌어 주는 권위나 제도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9) 권위의 정당화된 신념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피지배층의 동의를 확보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강제력의 대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억제 기제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들을 다른 사회적 요구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정당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발전해 왔다. 첫 번째, 정당성을 결과로서 정당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정당성을 원인으로 정당성 확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측면에 대한 관심이다.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에 대한 관점은 첫 번째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정당성을 절차적 공정성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절차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정당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10) Tyler는 경찰 권력과 제도의 정당성은 경찰이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의식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즉 경찰의 정당성은 경찰이 결정을 내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시민들이 경찰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한다면, 시민들은 경찰의 정당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더욱 더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은 결정의 질(Quality of decision making)과 대인 관계에 관련된 처우의 질(quality of interpersonal treatment)로 구성된다.12) 결정의 질은 중립성 문제를 포함한다. 즉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기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결정의 중립성,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구체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인 관계에 관련된 처우의 질은 구체적으로 법적 권위들이 대인 관계에서 공손함을 가지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 처우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13)

    경험적 연구 측면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경찰의 부패와 인종에 기반을 둔 단속 정책(racial profile), 과도한 폭력 등 경찰의 잘못된 행위(Misconduct)등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의식이 만연하였던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 이전과 이후의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한 Sunshine과 Tyler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기에서 모두 경찰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4) 최근에는 Tyler와 그의 동료들의 뉴욕에서의 무슬림-미국인의 인터뷰에서도 정당성은 시민과 경찰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0년 영국에서의 정지명령에 대한 Stone과 Pettigrew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연구에서는 일종의 부정적 접촉인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는 않았다. 경찰에게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경우는 정지의 원인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 경찰이 매우 공손하였을 경우, 정지로 인한 시간이 짧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경찰이 정지된 사람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경우였다.16)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경찰 연구 분야를 넘어 재판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절차적 유리함 보다는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Casper와 동료들의 3개 도시에서의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 만족도 연구에서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법원에 대한 평가가 변호사의 종류(사선변호 또는 국선변호인), 유죄판결의 방식(플리바겐 또는 공판)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루었는가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경찰이 당신을 사무적인 태도로 다루었는가?”, “법원과 경찰이 당신을 무례한 방식으로 다루었는가?” 등과 같은 절차적 공정성의 질문들에서의 인식이 중범죄자들의 형사재판 판결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17) 절차적 공정성은 정당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법률 준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ternoster와 동료들의 밀워키 가정폭력 실험연구에서 높은 절차적 공정성은 낮은 가정폭력 재범률과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경찰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경우, 피해자 앞에서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이 절차적으로 자신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정중한 방식으로 다루어 졌다고 인식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범방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절차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고 느끼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더욱 호의적인 결정(경고만 받고 체포되지 않음)을 받은 가해자 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재범률을 보여주었다.18)

    이와는 반대로 도구적 관점(instrumental perspective)은 경찰의 정당성과 법 준수 의식은 경찰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도구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 동기의 중요한 원천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도구적(instrumental) 또는 자기 이익 중심적(self interested)인 동기인 것이다.19) 이러한 동기의 기본적인 모형은 억제적 또는 사회 통제적 모형이라 불리기도 한다.20) 도구적 관점은 경찰 인식연구에서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을 만한 처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즉처벌의 위험성(risk)이 높을 경우 경찰의 정당성과 경찰에 대한 협조와 높은 수준의 법 준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범죄와 범죄 행위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이다(performance). 마지막으로 경찰 서비스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과 지역에 분배하는 것이다.21) 다시 말해 도구적 관점은 경찰의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대응 효과성을 높임으로서 정당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으며, 법적 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권한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 준수 행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절차적 공정성과 더불어 경찰의 도구적 관점 역시 상당한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즉 도구적 관점이 경찰의 정당성, 시민의 협조, 법 준수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shine과 Tyler 연구의 첫 번째 표본에서는 시민이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도구적 측면에 포함된 기본적 억제이론의 관점 역시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22) 아프리카 가나에서 Tankebe의 연구는 시민들의 경찰 도움 의도를 결정하는데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신뢰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도움과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난 반면 경찰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경찰에 더욱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23) 경찰의 도구적 관점은 절차적 공정성과 대립하는 관점으로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정당성을 원인으로 정당성 확립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측면에 대한 관심이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 분야이다. 즉 정당성에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우선 법적 권한의 정당성 증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법 준수에 있다. 많은 경험적 연구 역시 정당성과 시민들의 법준수가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Tyler의 저서 “why people obey the law”는 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1575명의 시카고 주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4명에 대해서는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정당성과 법준수 사이에 높은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발견하였다. 즉 법적 권위에 더 높은 정당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법을 준수하고, 법적 권위와의 접촉이 끝난 후에도 법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당성을 높일 경우 시민들의 장기적인 법 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4) 물론 법준수에 대해서 정당성과 경쟁 관점인 도구적 요인들 역시 이 연구에서는 지지를 받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법적 권위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분석에서 경찰과 법원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사람일수록 정당성과 법준수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25)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당성은 2가지의 다른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찰의 정당성은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중의 경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존의 억제 전략을 통한 범죄 대응은 법에 대한 장기적인 순응을 획득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법 권위에 협력적인 행위를 끌어내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정당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의 권위에 대한 내적인 복종 감정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법 권위에 대한 협력적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당성의 강화는 법적 권위에게 법질서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 허용을 의미하는 역량강화(empowerment)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상당한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Sunshine과 Tyler의 뉴욕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경험적 연구 결과 모두에서 정당성은 경찰의 역량강화에, 경찰에 대한 시민 협력, 그리고 법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6) Tyler와 Fagan의 뉴욕시 주민들에 대한 패널 연구에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은 시민의 도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7) 이러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6)D. Bayley,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3-35.  7)D. Bayley, & H. Mendelsohn,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69), pp. 65-90; A. Reiss, The police and the publ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 45-80.  8)신진욱, “정당성 정치의 구조와 동학: 막스 베버 정치사회학의 관계론적, 행위론적 재구성”, 한국 사회학, 제47권, 한국 사회학회, 2013, 48쪽.  9)Sunshine & Tyler, 앞에 논문, p. 514.  10)Tom R. Tyler,“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593, No. 1, 2004. pp. 84-99.  11)위에 글, pp. 89-92.  12)Tom R. Tyler,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review of research, Vol. 30. 2003, p. 284.  13)위의 글, p. 284  14)Sunshine & Tyler 앞에 글, pp. 526-534.  15)Tom R. Tyler, Stephen J. Schulhofer, & Aziz. Hug “Legitimacy and deterrence effects in counterterrorism policing: A study of Muslim Americans” Law and Society Review, Vol. 44, No. 2. 2010, pp. 385-402.  16)V. Stone & N. Pettigrew, The views of the public on stops and searches.(Lond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00). p. 4.  17)Jonathan, D. Casper, Tom R. Tyler, & Bonnie, Fisher, “Procedural justice in Felony Cases",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No. 3 (1988), pp. 497-507.  18)Paternoster 외. 앞의 논문, pp. 185-196.  19)Tom R. Tyler, “Restora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Dealing with rule breaking." Journal of Social Issue, Vol.63. No.2. 2006. pp. 316-326.  20)Daniel S. Nagin, “Criminal Deterrence research at the outset of the twenty-first century" Crime and Justice: review of research. Vol. 23. 1997. pp. 1-42.  21)Sunshine & Tyler, 앞의 논문, p. 544.  22)Sunshine & Tyler, 앞의 논문, pp. 525-534.  23)Justice. Tankebe,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Vol. 47, No. 4. 2009. pp. 1273-1276.  24)T. R. Tyler,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pp. 40-70.  25)위의 책, p. 63.  26)Sunshine & Tyler, 앞의 논문, pp. 525-530.  27)Tom R. Tyler,& Jeffery. Fagan,“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Vol.6 (2008), pp. 231-275.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서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3년 1월에 23일부터 2월 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5명의 설문 조사 요원들과 연구자는 할당된 지역 동에서 총 2091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서울 지역 24개 지역구에서 각각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 동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할당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구에서 동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추출한 지역 동 안에서 무작위로 20명 이상을 할당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28) 분석 자료는 통계학 프로그램인 SPSS 19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측정

    <표 1>은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법준수, 시민의 경찰 도움, 역량강화는 각각의 질문들로 측정하였으며, 도구적 관점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 대응 효과성(effectiveness)과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또한 <표 1>에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는 측정한 값을 모두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측정한 값이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은 이항(Dummy) 변수로서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정의하였다. 연령은 당신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비율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계층의 측정을 위한 학력, 소득은 서열 척도를 이용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학력은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대재), 5=대학원졸(대학원재)으로 코딩하였으며, 소득은 1=99만원 이하,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399만원, 5=400-499만원, 6=500-599만원, 7=600-799만원, 8=8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코딩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언론을 통한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2012년 1년간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해 방송언론을 통해 얼마나 자주 접하였습니까? 귀하는 2012년 1년간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자주 접하였습니까? 에 대한 1=매우 자주, 2=자주, 3=가끔, 4=거의 접하지 않음, 5=전혀 접하지 않음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역코딩 하여 역코딩 결과를 합한 값으로 부정부패 접촉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은 1=보수, 2=중도, 3=진보로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결과를 이변수 처리 하여 모형에는 진보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보수와 진보, 중도와 보수 사이에 경찰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표 2>는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당성을 비롯한 비율척도로 측정한 변수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고하고 있다. 명목 또는 서열 척도로 측정한 변수에는 빈도수와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비율척도로 측정한 변수들의 평균값들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준수 수준과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경찰 도움에 대한 인식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최대값에 조금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응답자들의 법준수 의지와 처벌의 확실성, 경찰 도움 의지에 대한 인식은 다른 형태의 인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수와 진보 순이었다. 응답자 수는 여성이 조금 더 많았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세 정도였으며, 대학졸업자의 수가 학력 응답자 중에 가장 많았으며, 가계 소득은 200-400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8)설문요원들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각각 적절한 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각 동에서 20명 이상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였기에 비확률 표본 추출임을 밝힌다.  29)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Alpha를 보고하였다. 모든 신뢰도 평가에서 .7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나는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역코딩 하였다.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으로 경찰 범죄 효과성에 긍정적인 응답으로 생각될 수 있다.

    Ⅳ. 분 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는 독립변수 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각 변수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당성, 역량강화, 절차적 공정성, 범죄 대응, 경찰 도움 의도 등은 서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은 경찰의 재량확대에 더욱 찬성하고, 절차적 공정성,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도 긍정적 인식을, 또한 경찰에 대한 협력 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높은 정당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법 준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법 집행 및 처벌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경찰 및 처벌에 대한 모든 인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성향과 경찰 인식들과의 상관관계이다. 진보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경찰의 정당성, 역량강화, 절차적 공정성,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협력 의도와 법 준수의식과는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시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처벌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은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연령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가계 수입이 높을수록 경찰의 재량 확대와 경찰에 대한 협력 의도, 그리고 법 준수 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 수입 역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상관관계는 다른 요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하나의 변수와 다른 하나의 변수관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표 5>에서의 다중 회귀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VIF(Variance Influence Factor)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표 5>에서 다변수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모형에서 모든 VIF 통계가 2.5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보수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1) 우선 전체적인 모형의 적절성은 회귀분석의 유의성 분석으로 사용되는 F 검증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4><표 5>는 정당성, 준법성, 역량강화 그리고 경찰 도움을 종속 변수로 한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표 4>에서 경찰 정당성을 종속변수로 한 인식 분석 결과는 절차적 공정성과 도구적 관점(범죄 대응능력, 확실성) 모두 경찰에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절차적 공정성, 범죄대응, 확실성 변수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의 beta32)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에 비해 모형에서 정당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483)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본 연구에서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찰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경찰의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친절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 조직으로서는 절차적으로 시민을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도구적 변수들 역시 매우 경찰의 정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 변수가 모형에서는 두 번째(beta=.304), 그리고 처벌에 대한 확실성은 세번째(beta=.067)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범죄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법적 처벌의 확실성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 응답한 사람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 보다 경찰의 정당성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진보는 보수보다 경찰의 정당성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의 오른쪽 모형은 시민의 법 준수 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법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두 번째, 연구 가설은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법준수 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섯 번째 가설에서 경찰의 정당성이 법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의 결과에서 다른 중요한 결과는 시민의 법 준수 수준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구적 관점을 반영하는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beta 분석 결과(.641)는 모형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고, 다른 변수들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처벌의 확실성은 시민들의 법 준수인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 변수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5>에서는 경찰의 역량강화와 시민의 경찰 도움 의도를 종속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왼쪽에 역량강화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경찰의 역량강화에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번째 가설과 여섯 번째 가설은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영향력이 높은 beta수준(.205)을 보여주고 있으며, 확실성, 정당성, 범죄 대응 등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 결과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리고 범죄 대응을 위한 재량권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의 정당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리고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의 권한 확대와 같은 경찰 재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도구적 관점 역시 매우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할 경우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높게 인식할 경우 경찰의 재량권 확대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 변수 중에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의 재량권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의 오른쪽 모형은 마지막 종속변수로서 경찰에 대한 도움 의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시민일수록 적극적인 범죄 신고등과 같이 경찰 업무를 도우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가설과 일곱번째 가설 역시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도움 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의 확실성이다. 즉 처벌의 확실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도움 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407). 또한 <표 5>의 연구 결과에서 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경찰 도움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가설 검증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가설 5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J, Cohen.,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New Jersey: LEA, 2003, p. 424; P. Allison.,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CA: Pine Forge Press, 1999, pp. 137-151.  32)A. Field.,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5. p. 193.(Standardized coeffici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 측정 단위에 관계없이 상호 비교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절댓값이 클수록 모형에서 상대적 비교에서 더욱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의 정당성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의 정당성과 경찰 조직을 위한 다양한 인식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가설에서 다섯 번째 가설을 제외하고는 설정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임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의 정당성과 법 준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지지와 도움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어, 경찰조직에서는 시민들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조직이다. 실제로 다양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형태의 접촉이 많다.33) 경찰은 이러한 접촉과정에서 반드시 절차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친절하며, 시민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34) 우선 경찰은 조직 차원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사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절차적인 공정성과 시민들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에 대해서 조직적 책임성(accountability)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민과 경찰 접촉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35) 또한 경찰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36)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상된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의 높은 정당성에도 기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의 지지와 도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정직, 청렴, 그리고 스스로 더욱 법을 준수함으로서 경찰의 정당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과 더불어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법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역시 경찰의 정당성, 시민의 법 준수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지지와 도움 역시 획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의 정당성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찰학자 Bayley는 경찰 법집행의 목적은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 모두를 최대화 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37) 그는 법의 지배와 범죄 억제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 경찰 역시 법의 지배 그리고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들로부터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당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찰로서 거듭날 필요성,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경찰 인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연령과 사회, 계층적 특징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지와 도움 그리고 법 준수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도 앞으로 경찰이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개념을 완전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이 결정의 질과 처우의 질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차적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결정의 질적인 측면이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명확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을 포함하여 다른 변수들에 대한 측정 또한 선행연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경찰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미래의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측정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시민 인식 연구에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3)Decker, Scott.,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9, No. 1, (1981), pp. 80-87. 자발적인 접촉이 긍정적인 접촉인 반면, 경찰 주도의 접촉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접촉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접촉의 예로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서비스 요청 등이 있으며, 비자발적 접촉으로는 교통 단속 등이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다.  34)류준혁,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3호, 2012, 188-189쪽. 연구에서는 경찰과의 다양한 접촉에서 경찰관이 친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 접촉과 같은 부정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통위반 접촉에서 경찰이 불친절하였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35)Skogan, W. & Frydl, K.,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4), p. 320-324. 미국 경찰의 경우 약학 분야에서 시작된 증거 중심 약학에서 유래된 증거 중심 경찰(evidence based policing)의 폭넓은 도입으로 경찰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행위에 대해 데이터를 모으고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racial profiling의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수민족과 경찰과의 접촉에서 경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며, colorado 경찰의 경우, 경찰관이 차량을 정지시켰지만, 범칙금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에(racial profiling에 의해 차량을 정지하였을 경우 대부분 범칙금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경찰관의 이름과 racial profiling이라고 생각된다면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포함된 명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Kentucky, Minnesota 등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조직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도시 경찰의 전체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한국 경찰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36)Skogan, W. & Frydl, K., 위의 책, p. 304. 시민들의 참여는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들의 정책적 참여와 더불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정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Bayley, D. “Law enforcement and the rule of law: is there a tradeoff?”,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Vol.2, No.1, 2006, pp. 146-148. 경찰학자 David Bayley는 Rule of law를 희생함으로서 범죄에 대한 억제 능력은 결코 강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1. 류 준혁 2012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38 P.171-200 google
  • 2. 신 진욱 2013 “정당성 정치의 구조와 동학: 막스 베버 정치사회학의 관계론적, 행위론적 재구성” [한국 사회학] Vol.47 P.35-69 google
  • 3. Agresti A., Finlay B. 1997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google
  • 4. Allison P. 1999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google
  • 5. Bayley D., Mendelsohn H. 1969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google
  • 6. Bayle D. 1990 Police for the future. google
  • 7. Cohen J., Cohen P., West S. G.,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google
  • 8. Field A. 2005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google
  • 9. Klockars C. B. 1985 The Idea of police. google
  • 10. Kelling G. L., Moore M. H. 1988 The evolving strategy of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series 4). google
  • 11. Reiss A. 1971 The police and the public google
  • 12. Stone V., Pettigrew N. 2000 The views of the public on stops and searches. google
  • 13. Skogan W., Frydl K. 2004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google
  • 14. Tyler R. T.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google
  • 15. Bayley D. 2006 “Law enforcement and the rule of law: is there a tradeoff?”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Vol.2 P.133-154 google doi
  • 16. Casper J., Tyler R. T., Fisher B. 1988 “Procedural justice in Felony Cases.” [Law and Society review] Vol.22 P.483-507 google doi
  • 17. Decker S. 1981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9 P.80-87 google
  • 18. Nagin D. S. 1998 “Criminal Deterrence research at the outset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 M. Tonry(Eds.) [Crime and Justice] Vol.23 P.1-42 google doi
  • 19. Paternoster R., Brame R., Bachman R., Sherman L. 1997 “Do fair procedures matter? The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on spousal assault." [Law and Society Review] Vol.31 P.163-204 google doi
  • 20. Sunshine J., Tyler R. T.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Vol.37 P.513-548 google doi
  • 21. Tankebe J.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Vol.47 P.1265-1293 google doi
  • 22. Tyler R. T. 2001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authorities: what do majority and minority group members want from legal authorit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19 P.215-235 google doi
  • 23. Tyler R. T.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Vol.30 P.283-357 google
  • 24. Tyler R. T.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593 P.84-99 google doi
  • 25. Tyler R. T., Fagan J. 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Vol.6 P.231-275 google
  • 26. Tyler R. T., Schulhofer S., Hug A. Z. 2010 “Legitimacy and deterrence effects in counterterrorism policing: A study of Muslim Americans”. [Law and Society Review] Vol.44 P.365-402 google doi
  • [<표 1>] 변수 측정
    변수 측정
  •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
  • [<표 3>]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 [<표 4>] 정당성과 준법성 회귀분석 결과
    정당성과 준법성 회귀분석 결과
  • [<표 5>] 경찰 역량강화와 경찰도움 의도 회귀분석 결과
    경찰 역량강화와 경찰도움 의도 회귀분석 결과
  •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