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cess Factors of Invite Domestic Enterprise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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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솔라월드코리아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기업유치 성공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기업 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입지,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역할 등이다. 본 연구는 ‘중점적인 4가지 입지요인(자본, 땅, 노동력, 교통과 통신), 정부의 산업정책과 집적경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모든 요인들이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uccess Factors of Invite Domestic Enterprise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Solarworld korea cas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vite Enterprise are Location, Incentive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Will of Head ship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and the Role of Civil Servants. This study analyze major four Locational factors – Capital, Land, Labor, Transport and Communication, - Industrial Policy of Government and Agglomeration economies. - Incentive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 Will of Head ship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and the Role of Civil Servants. The result of analysis show that all the indicated factors are influential in Inviting Domestic Enterprise. And the result also reveal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Inviting the Domestic Enterprise is the Will of Head ship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Those who – the Head ship of Local Government – is how active and have a strong Will to Invite Domestic Enterpris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the meaningful finding of this study.

  • KEYWORD

    기업유치 , 입지요인 ,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 자치단체장의 의지 , 공무원의 역할

  • Ⅰ. 서 론

    21세기 세계경제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활동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 기업의 성장을 담보하고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로 그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조류와 함꼐 분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실시한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2006년 수정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잘 사는 균형국토의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교육, 산업, 금융, 의료, 문화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과밀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수도권에의 집중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막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인한 거주환경 악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유발시키며,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유출 및 노인인구 비율 증가, “지방에 살면 뒤 떨어진다는” 의식 확산 등을 유발시킨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는 자본의 거대화, 시장 집중도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자본의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여 거대자본의 독점적 시장지배, 독점화를 초래한다.(이경찬, 2005)

    이에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다양한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정영옥 외, 2003:125).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토지개발과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하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각 지방으로의 분산‧이전 논의나, 지역경쟁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모두는 균등한 지역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입 증대, 신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선 순환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동인이 되는 기업유치는 지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이민희, 1998; 이우배, 2001; 박홍윤, 2005; 이동기, 2007; 황의구 외, 2008; 김태헌, 2012; 김이수, 2013).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기업도시 유치전략, 공무원 역할의 방향성,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등 단지 연구의 초점이 기업유치 전략에 모아져 있을 뿐 무엇이 기업유치의 성공적 요인인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이홍희, 2010). 하지만 무엇이 실질적인 기업유치의 성공요인 인지를 규명해 보는 연구는 지역 내 기업유치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의 성공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입지론을 토대로 전라북도 완주군의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업유치 성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즉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를 축으로 같은 주제로 연구된 논문들과 서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자료와 공문서를 수집, 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기업유치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정확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1. 이론적 배경

    입지론(Location Tteories)은 공간조직이론(Spatial Organizational Theories) 즉, 사회경제활동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조직화되고 변화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의 하나이며, 공간조직이론의 기초이론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입지론이란 ‘가계와 기업 및 공공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간구조상의 적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어떠한 산업이 특정 공간(지역)에 들어설 때, 이 산업들이 왜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김용웅, 2001: 70-72). 입지론과 관련하여 박종화(2007: 18-25)는 산업 입지의 주요 요소에 대하여 자본, 토지, 노동력, 시장, 교통 및 통신, 기업가적 능력, 정부의 산업정책, 직접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 그리고 이들이 처한 시공간 등에 따라 위의 요소들의 중요도는 양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입지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급하면, 산업 입지에서의 중요 요소인 자본은 고정자본과1) 운영자본2)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자연자원 또는 자연환경의 실체는 토지(land)이다.3) 베일(Bale, 1981: 27-34)은 토지를 산업시설의 입지 장소이며, 쾌적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석유, 석탄, 광물의 부존처로서 기업에 부(富, wealth)를 제공하는 실체이며, 생산과 수송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물, 석유, 석탄 등)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의 기후를 결정하는 실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에 따라 노동력(labor)의 질과 양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노동력은 토지와는 달리 이동성(mobility)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오래된 산업도시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력은 침체되고 있는 산업의 수요 감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동성은 일자리 간의 이동성(economic mobility)과 일터 간의 이동성(spatial mobility)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력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숙련도가 높고 부지런한 노동력이 풍부함은 산업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산업 간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은 매력적인 유인이 된다. 지식산업이라 불리는 제4차 산업에서는 특히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입지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력과 관련해서 임금 수준의 문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임금수준이 노동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등 다른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경직적으로 결정될 경우 새로운 산업의 유치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경제의 개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산업 활동은 조경이 잘된 공원에서 주말 피크닉을 하는 것과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 도처에 어려움이 산재하여있고, 어제의 비즈니스 기회는 오늘 파국의 전주일 수 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투자 결정과 쇄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적 능력(entrepreneurial ability)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어렵다. 수많은 생산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며 조정해 가는 능력은 농촌 사회에서 생겨나기에는 어려움이 많운 자질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능력은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기업가’를 탄생시킬 양질의 토양이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디트로이트 시의 포드(H.Ford)와 같이 혁신자의 출생지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Bale, 1891: 38-39).

    그리고 개별 기업가들은 입지 요인별 특성을 동일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이나 상황,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itton, 1967:134).

    시장(market)은 기본적으로 최종 생산품이 거래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은 원료 공급지와 반대되는 용어로서 원료의 사용 장소정도로 흔히 사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원료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비자로서의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측면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구매자 가까이 입지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간경제에서 거리는 가장 중시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 공장과 생산요소, 그리고 시장 사이에는 물리적 장벽으로서의 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거리라는 물리적 장벽을 완화시켜서 생산 요소와 공장, 그리고 시장을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교통 및 통신(transport and communication)에 달려 있다.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기존에 인지되어온 거리개념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좀 더 저렴하고 신속한 교통 및 통신수단의 보급은 산업의 입지 유형뿐만 아니라 생산 형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 부문이나 산업의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자주 개입하고 있다 .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하여 시장질서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보다, 정부가 개입하여 바람직한 산업 부문을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흔히 국토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특정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그 장소에 산업시설을 집중 유치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리웠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조성된 이래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 재편,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였다. 정부는 구로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하기 위하여 1997년 ‘구로산업단지 첨단화계획’을 고시하였고, 대기업 입주허용, 입주대상 업종(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선정,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렇게 개편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수(1999년 597개사, 2011년 11,092개사), 고용자 수(1999년 29,639명, 2011년 142,280명), 생산액(1999년 4조 4,055억, 2011년 9조 7,490억)의 증가로 이어졌다(정순구, 2013). 정부가 공단 등을 조성해서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경우의 해당 산업 입지 결정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지방화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지역 내로 유치하고자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의 조성 등 인위적인 유도 방안이 제시하는 추세이다. 거꾸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공해 업종을 도시 지역에서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다양한 비유인 정책(disincentive policies)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정한 장소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산재하여 입지하고 있는 경우 보다 모여 있는 개별 기업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도움 혜택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고 하며,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유사 업종이나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낮은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집적경제(localization economies)를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업들이나 연계성이 낮은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집적경제(urbanization economies)를 생각할 수 있다(조승현, 2011).

    환경은 크게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깨끗한 자연적 환경에서 살고 싶은 소망은 인류의 보편적인 욕구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에 수반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산업 유인력이 높을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과 산업화에서 소외된 지역적 단점을 개발논리가 아닌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여 지리적 거리의 이점과 맞물려 수도권 최고의 체험관광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김선교, 2009).

    지식산업과 같은 고차원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한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가 집적될 것으로 추정되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역문화나 관습, 그리고 해당 지역의 노동 관행 등도 중요한 입지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적 속성이나 관습이 노동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과 함께 산업의 입지 결정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근면함과 규율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나 관습을 가지고 있는 곳은 비록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조승현, 2011).

    또한 노동조합이 지역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은 첨단산업과 같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입지를 선택하는 산업의 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2. 선행연구 검토

    기업유치성공과 관련된 요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다. 먼저 박중권(2008)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조사대상인 15개 테크노파크를 행정구역 분류에 의해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에 영향를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①과학기술단지의 입지와 관련된 요인인 연구 환경, 기업환경, 산업인프라, 자연환경, 사회 인프라, 과학기술 기반을 ②기술혁신과 관련된 요인인 산학연 연계, 혁신주체, 고급인력 확보 용이성,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 정보네트워크, 기술성과 창출정도, 신기술사업화를 ③단지운영과 관련된 요인인 인센티브제도, 입주조건, 기업지원체제, 비젼 제시자, 자금조달을 ④단지지원과 관련된 요인인 첨단 유망기업 유치, 대기업 연계성, 중앙정부 지원정도, 지방자치단체 지원정도, 기업지원기관 지원 등 변수 23개를 도출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입지요인과 단지운영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변수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에 있어 입지요인과 단지운영요인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단지지원요인은 그 중요성이 덜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기(2007)는 AHP분석방법을 통해 행정지원제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행정지원 인센티브가 계층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행정지원 인센티브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행정지원제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행정서비스이며, 기업의 다양한 요구의 신속한 처리와 제공은 기업유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외에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이며, 이는 인력의 공급 및 공급인력에 대한 지식의 숙련도, 안정적인 기반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금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이전보조금이나 조세감면, 고용보조금이 다른 가중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행정지원제도의 제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기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들 요인은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며,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누락할 수 없는 기업유치 행정지원의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다.

    김홍배(2007)는 원주시 기업유치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과 부응하며,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파생산업생성, 소득증대, 문화진흥 등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전략으로 첫째, 수요지향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수도권 및 대기업 수요 대응, 성장단계별·업종별 특성을 조화시키고 둘째, 다양한 기업유치 정책을 연계·조정하여 부처간‧시책 간 연계 기능 강화, 지원 위원회 구성, 중안과 도·시간의 역할 정립, 그리고 기업유치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지구지정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임대단지 조성, 그리고 기업지원 종합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 전략으로 첫째, 기업 M&A보다는 공장 신설투자를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셋째, 시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파트너가 되어 투자하고, 고급인력을 양성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핵심 타깃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논급하고 있다.

    기타 황의구 외(2008)의 지방화 시대 지역균형발전과 군산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이우배(2001)의 지방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이민희(1998)의 지방화 시대의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등 몇몇 연구들이 있다.

    결국 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유치 전략과 활성화 방안 등에 주요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기업유치 요인의 영향요인 등 몇몇 실증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나 영향력 등 질적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사례연구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주군의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3. 분석 틀

    박중권(2008) 등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입지요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역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분석 국면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토지, 노동력, 교통 및 통신, 정부의 산업정책, 직접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그 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할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요인으로 정하였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할을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인임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모든 지역의 지역발전 성공사례에서 확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기업의 고정자본(fixed capital)은 공장, 기계류, 기타 건물 등의 장소에 대해 높은 특정성을 가진 자본으로서 쉽게 감가 상각되지 않아서 집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련 산업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어떠한 기업의 고정자본이 기타 중요 사회간접자본(예: 도로, 항만시설 등)과 연계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산업의 입지를 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련 산업의 입지를 영속화시킬 수 있다. 고정자본의 소유주는 매매 등으로 인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고정자본의 특성상 그 자체는 특정 장소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면에서 산업의 입지 관성(lication inertia)을 만드는 중요 요인이 된다(박종화,2007). 고정자본은 제조공업에서의 설비·장치·기계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 같은 불변자본, 즉 노동수단이라 불리는 이 자본은, 1회의 생산 과정에서 그 사용가치적 기능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또는 몇 십 차례의 생산과정에서 고정적 기능을 한 다음 그 내구성에 한계가 미칠 때 비로소 기능을 잃게 된다.(www.doopedia.co.kr)  2)운영자본(operating capital)이란 임금, 재료비, 연료비, 그리고 홍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자본으로서 고정자본에 비해서 장소에 대한 특정성이 현저히 낮은 자본이다. 운영자본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자율은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운영자본이라는 것이 대체로 지역의 금융시장에서 많은 부분 획득된다고 보면, 지역 금융시장에서 기업가의 개인적인 신용과 평판이 좋고 나쁨에 따라 기업의 운영자본 이용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영자본의 획득 가능성의 고저는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종화,2007).  3)토지는 토양, 광물, 그리고 기후와 연계되어 있으며 현실 공간에서 관찰해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질적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토지의 가치나 생산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지는 중요한 영향력을 입지 결정 과정에서 행사한다. 물론 산업에 따라 토지의 사용량이 적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입지요인으로서의 토지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었지만 아직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박종화, 2007: 19-20).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와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려면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www.doopedia.co.kr).

    Ⅲ. 사례분석

       1. 사례의 개요

    완주군은 노령산맥과 호남평야의 접경지대로 교통·물류중심지로 탄소산업, 태양광산업, 부품소재산업으로 전북 경제 중심지이다.

    마한·백제시대 완산주에서 전주로 개칭된 후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분리된 전북의 10.2%인 820.92㎢, 임야 73%의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재정자립도는 23.7%로 열약하다.

    전통과 첨단을 잇는 전북혁신도시가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조성도록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일터,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삶터, 여유로운 문화 레저공간인 놀이터로서 사이언스 파크, 교육문화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첨단 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해 정적 인구밀도(300명/ha)/규모(2만명)를 설정,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식기반 자족도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분야를 선도하는 독일과 합작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4)를 완주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전북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전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5)

    솔라월드코리아는 2012년까지 4천2백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규모를 연간 세계최대인 1,000MW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장증설이 마무리되면 600명 이상을 직접고용하고 전라북도의 연간 수출액의 30%에 달하는 연 20억불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예정이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월드코리아의 대주주인 솔라월드AG의 아스백 회장은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에 투자결정을 내릴 때까지 만해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부지매입을 비롯하여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이렇게 빨리 1기 공장 준공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준 김완주 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독일과 미국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고 한국의 솔라월드코리아를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투자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하였다(당초 240MW 투자계획을 1,000MW로 4배 증설투자 변경).

    실제로 전라북도는 솔라월드코리아와 2008년 3월 2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서부터 부지매입까지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를 3개월만에 마무리 짓고 솔라월드코리아에 부지를 임대하여 60MW급 규모의 1기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공장을 활발히 가동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09. 3. 2 안전행정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박현우 솔라월드코리아 공동대표가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또한 2009. 4. 20. 독일 하노버박람회시 솔라월드코리아 요르그와버르 공동대표가 “전국 최초로 최단 시일내에 부지매입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세계적인 외국인투자성공사례가 되었다.”라고 1,500여 세계유명기업 CEO를 대상으로 추가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신속한 행정처리에 감동한 솔라월드코리아는 완주과학산단산업단지내에 투자한 세계3대 태양광 에너지사인 독일 솔라월드AG사가 국내기업과 함께 동일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이(SPME)를 2008년 4월 법인설립하여 투자하여 인접지역에 부지 12,265㎡에 공장(면적 6,000㎡)을 건축하여 태양광 모듈 생산설비 제조 및 연구˙개발시설 등을 갗추어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솔라월드코리아의 건물은 여타 기업과 달리 유럽풍으로 설계를 하여 1층 식당에 독일의 거리모습을 벽화에 그려 넣고, 잔디를 가꾸어 조경을 하는 등 인근 주민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전라북도, 2010).

    이러한 솔라월드코리아의 독일풍 건물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이의 한옥건물은 관광지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나라의 특징을 잘 살린 이색적인 건물로 찾는 사람이 많아 관광지로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추진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성공요인 분석

    1) 입지적 요인

    (1) 자본

    특정 기업의 고정자본이 도로, 항만시설 그리고 교량과 같은 기타 중요 사회간접자본과 연계되어 있을 때 관련 산업의 입지를 촉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지를 영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수심 25m, 30만 톤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이 건설되며, 총 30선석의 접안능력을 갖춘 새만금 배후의 국제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공사의 많은 개발 계획들 중 전북의 산업 유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항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세계 각국 물류산업의 글로벌화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와 칭다오 등 북중국 항만으로 급성장 추세 속에서 거대한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국내 거점 항만건설이 절실하며 중국대륙의 폭발적인 해운 항만 물동량 증가로 새로운 물류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항만 예정지는 평균 수심 15-25m로 20-30만t급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새만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를 통한 극대화를 이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환 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거점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형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은 전북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입지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토지

    완주군은 모악산 및 대둔산이 자리 잡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향후 한반도 발전의 축인 새만금 지역에 인접하고 전주과학산업단지·완주테크노밸리‧한국복합소재기술원 등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공격적 투자유치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복합 첨단부품소재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전북내륙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서 년간 3,500억원 정도의 생산 유발효과와 5,5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솔라월드코리아의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물류기지인 산업시설의 입지장소로서 군산은 중국 동부 연안과 근거리에 위치한 한반도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하여 있으며, 환황해권의 중심축에 해당한다. 세계의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의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권 각 주요도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거리적 이점을 가진 군산에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조성된 3,300만 평방미터의 군산 공단과 중국 진출의 최적지인 군산은 지정학적으로도 환 황해 경제권의 중심이자 접근성이 뛰어나며, 국토종합개발 계획상의 두 축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특히, 군산자유무역지역 125.4만 평방미터는 무역, 물류, 금융 등 최첨단의 인프라를 갖춘 환 황해 경제권의 중심산업 물류기지로 조성되고 있어, 중국과 동남아, 인천, 부산, 광양에 비해 손색이 없는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다.(조승현, 2011)

    이는 전북을 기계 및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수출전략기지로 육성하고, 최근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자본재와 각종 부품의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 10월에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38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884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표준공장을 비롯하여 물류창고, 관리원청사 등을 준공한 지식경제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노동력

    전라북도는 도내 중견기업이 원하는 “맟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학·관간에 구인 구직 협력사업(커플링 사업) 추진으로 인력지원, 기술인력 교육지원, 청년취업 인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전주비전대, 폴리텍V김제분원 등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청내 지역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인력수급센타를 설치하여 실시간 애로사항 청취 및 인력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산-학-연 융합 및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내 공고 및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 협의 및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내 전문계고의 전략산업 맞춤형 중견인력 양성을 위해 완주군-교육청-전주공고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또한 관내 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훈련사업을 통하여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내 인력유출을 방지하고자 군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읍면 이장회의 시 기업에 대한 리플릿 배부, 전직원 1마을 담당제 활용 군소식지 게재, 플래카드 제작 게첨, 지역신문 홍보 전개 등에 모집요강을 홍보하여 기업과 미팅을 통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4) 교통 및 통신

    완주는 호남·서해안·88올림픽·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전주~논산 간 확장(8차선), 익산~장수~포항,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 중이며 자동차전용도로(전주~군산 간)가 인접해 있다.

    특히 완주과학산업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KTX 익산역, 799번 도로가 바로 접해 있으며 군산공항과 군산신항만, 새만금신항만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도로망 확충되어 접근이 용이하다.

    완주는 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며 서울과는 2시간대, 대전·광주와는 1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권 일원의 배후지로 생산·물류·제조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하는 이점은 동북아 물류의 최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된다.

    (5) 정부의 산업정책

    솔라월드코리아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여 99% 이상 독일, 미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군산의 국제무역항을 이용하고 있어서 군산무역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국제무역항은 상해, 청도, 연태 등 중국의 주요 동부지역 분만 아니라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도시 및 북미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입지적 여건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가.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건축하여 제공해 줌으로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품 및 완제품의 보관공간을 확보할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군산항은 선박, 화물입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충분한 부두와 화물처리장의 확보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및 운송비의 절감 또한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6) 집적경제

    완주군은 전북을 대표하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연구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완주과학산업단지는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3,074천㎡과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일원, 3,358천㎡, 분양면적으로 공장용지 1,183,476.4㎡(분양가 287천원/3.3058㎡), 연구용지 347,109㎡에 입주업종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생물산업, 물류 등 기반시설로 용수 : 용담댐에서 22천톤/일 공급, 전력·통신 154kv, 광통신망 구축, 폐수종말처리장(단지 내 3만톤/일 처리능력), 폐기물처리장은 단지 내 26,446.4㎡ 부지에 소각장 및 매립장 확보되어 있는 생산, 연구, 주거기능 복합단지가 단지 특성이 있다.

    또한 인프라 구축으로 충남과 전라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완주 테크로밸리 조성을 위해 3,999천㎡, 2007-2012, 4,200억 투자로 단지를 조성하고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7) 환경적 요인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의 대표적 요인은 사회적 환경 요인들 중 특히 노동조합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성향과 동향은 기업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유기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노조의 성향과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완주지역에는 230여개의 사업체가 있으나 이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99개에 그치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파업건수 - 총 6개 기업에 550명이 참여하였으며 단기간에 자체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공권력을 활용하여 노동문제 해결하거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구속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역문화나 관습, 그리고 노동 관행 등도 현대 산업 사회에서 중요한 입지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주군은 입지적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기업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지원조례 개정으로 인센티브제 확대, 무분규 노사문화 정착, 맟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공급확대와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술·자금·판로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2)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1) 파격적인 인센티브

    기업은 기업 활동에 가장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진 곳에 투자한다. 각종 인센티브 등 기업유치 정책요인을 사용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유치를 활성화 할 수는 있다. 인센티브 제공은 지자체가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일 뿐이며 조세인센티브로 법인세율 감면혜택과 재정인센티브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가동중인 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을 최대 20억원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한도를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하고,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이주근로자 정착금 지원을 하고 있다.

    솔라월드코리아는 기본적인 인센티브로 조세(법인세, 소득세) 7년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한 감면, 관세부과도 자본재 3년간 면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00% 감면,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6에 근거하여 6,078백만원 상당 100%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국가 75%, 지자체 25% 매입비 분담으로 임대용지도 지원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2009년도에 1차 30백만원, 2010년도에 2차 468백만원 총 498백만원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2) 행정서비스

    전라북도 기업유치 체계는 분야별·기능별 투자유치 추진부서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내외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 및 첨단산업, 대기업 및 협력업체, 수도권 이전기업, 도내기존기업 증설투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중점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주 “투자유치전략회의”를 통해 분야별·기능별 투자유치의 정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 부서별 정보교환 및 업무조정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솔라월드코리아 증설투자를 위하여 동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이(SPME)의 신규투자에 따른 일부부지를 교환요청이 있어 전라북도투자심의위원회를 2008. 2. 8일에 개최하여 지식경제부와 완주군의 협의를 거쳐 부지교환을 해 줌으로써 기업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신규투자 성과까지 이끌어 내었다.

    또한 솔라월드코리아의 애로사항 신속처리를 위해 수시로 전화 등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며 하나의 사례로 지방세(등록세, 교육세) 감면신청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 전주시 완산구청에 전화로 처리하여 감면신청 및 환급처리 해 주어 기업의 감동을 사기도 했다.

    완주군도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및 인력조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써 솔라월드코리아 직원채용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타 사이버상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생산품을 소개하며, 기업과 근로자간의 인력수급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 적소에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구직과 구인이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시민의 구직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3) 자치단체장의 의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주로 지역 내 기업유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기존 기업의 활성화 대책은 물론 지역에 이미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유치환경여건의 개선부터 시작해서 유치대상기업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책책임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사실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데도 지자체장이 선두에서 뛰어야 해결될 수 있는 난관이 무수히 많다. 또한 정책책임자가 직접 나서야 유치기업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에 관심 있는 국내외 투자기업 대표자를 직접 초청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현지방문을 통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전북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또한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추진상황과 미래비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며 “대 중국 전초기지인 새만금을 지닌 전북도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솔라월드코리아의 한국투자회사인 솔라파크엔지니어링은 전북 고창에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북과 인연을 맺게 된 회사대표와 도지사간의 만남은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 경기도와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 특별히 전북 완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도지사와 한국측 회사대표와의 만남은 같은 인센티브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전북 완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의지가 없었다면 전북 완주에 유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라북도지사와 완주군수,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들은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공조 본격화로 솔라월드코리아 관계자와 수시 접촉(50여차례 협의)을 통해 투자환경 및 입주지원방안, 전북에 투자하면 좋은 점 등을 설명하는 등 전라북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회사 측이 전북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민선 4기 도정 최우선과제를 기업유치로 삼아 매진한 결과 전라북도는 387개 기업, 6조8천억원의 투자와 3만7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치기업 투자활성화 및 유치기업의 조기투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맨투맨 투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유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실제 공장건설과 가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실제 투자가 지연되며 기업유치 체감효과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기업유치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유치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적극적인 역량을 펼치고 있다.

    4) 공무원의 역할

    태양광산업 세계 3위인 솔라월드코리아 완주유치는 완주군 투자유치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공무원들과 정치권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함은 물론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솔라월드코리아는 담당공무원의 기업인화, 단시간에 투자 문의에서 투자협약까지 주2회 이상 전화한 공무원의 노력, 신속한 행정 처리, 솔라월드코리아 부지 교환 시 토지공사, 법무사 직접 방문 해결, 지식경제부와 도· 완주군간 원활한 업무소통, 솔라월드 계열사인 SPME 유치 성공, 토지매입비를 일시에 지급함에 있어 토지공사 전북본부를 방문 협의 끝에 토지매입비 106,413천원 예산절감 효과도 내었다.

    결론적으로 솔라월드코리아 유치는 기업마인드를 활용한 전라북도지사의 전문 경영능력 및 공무원들의 노력 등으로 이룩한 값진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민선 4기 이후 완주군은 공무원이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인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변화의 주역은 공무원’이란 주제의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세를 변화시켜 나갔고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요인들의 영향정도를 <표 2>에 평가, 정리하였다.

    4)솔라월드코리아는 한국의 솔라파크엔지니어링과 독일의 솔라월드AG의 합작회사이다.  5)완주군은 노령산맥과 호남평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교통·물류중심지이며 또한 탄소산업, 태양광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전북 경제의 중심지이다. 이곳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조성도록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일터,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삶터, 여유로운 문화 레저공간인 놀이터로서 사이언스 파크, 교육문화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첨단 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해 정적 인구밀도(300명/ha)/규모(2만명)를 설정,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식기반 자족도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로의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요인이 기업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완주군의 솔라월드코리아의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의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입지적 요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요인, 지자체장의 의지 및 역할, 공무원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고 이들 요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6) 이 요인들은 공통되면서도 차별화된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성공요인으로, 솔라월드코리아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솔라월드코리아는 중소기업이 세계 3대 태양광기업과 합작회사를 유치한 점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외자유치와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최단시일 내 기업 민원처리 등으로 전국에서 투자유치 수범사례가 되었으며 독일에서도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하노버 박람회 때 솔라월드 독일사장인 요르그와버르가 발표한 사례도 있으며 동일계열사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낸 보기드문 유치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솔라월드사가 국내의 행정적 협조에 감동하여 미국, 싱가폴의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당초 투자계획을 4배나 증설하여 투자하였으며, 한국을 독일·미국과 더불어 글로벌마켓의 3대 거점 중 하나로 지목하여 투자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기업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이며 강한 의지를 갖는 가에 따라 지자체의 기업유치 성공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유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실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전에 살펴본 요인들은 지자체의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요인들 외에도 신뢰 또한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산업을 유치할 지자체를 바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기존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큰 모험 상황에서 어떤 변수에 의해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당기업과 소통,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할 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인의 분석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기업유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당기업과 소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인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적이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6)솔라월드코리아(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유치 성공요인으로 부지입지문제 해결, 관계기관의 행정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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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
  • [<표 1>]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추진경과
    솔라월드코리아 유치 추진경과
  • [<표 2>] 기업유치 성공요인 영향 정도
    기업유치 성공요인 영향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