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Exploratory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Social Policy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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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복지패널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가 또는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예술,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는데, 개인복지서비스와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luence factors of social policy preference focusing on welfare panel study. In order to study I categorized influence factors of social policy preference into government expenditure, welfare policy orient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rientation, povert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mproving individual level service satisfaction, pension, military, support for the poor, support for the disabled, employment countermeasure, culture and art, government administration among government expenditure, political satisfaction and interest, individual and social poverty, universal and selective welfare orientation is effective. Second, improving local level service satisfaction, pension, military, public order, support for the poor, support for the disabled, government administration among government expenditure, political satisfaction and interest, individual and social poverty, universal and selective welfare orientation is effective. among influence factors, political satisfaction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 KEYWORD

    사회정책 선호도 , 사회서비스 만족도 , 정부지출 , 정치참여 , 복지정책 정향

  • Ⅰ. 서 론

    최근 지방 및 국가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복지재정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소위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무상복지정책을 들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선별적 관점에서 각종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현 복지 수준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논쟁 또는 갈등은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만족도가 국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선호와 공공정책간 연계를 촉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또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복지재정의 규모는 한계에 직면한 현 상황에 기존 사회정책의 효과성 또는 만족도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이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정책 또는 복지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함우식(2013)은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토대로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승철(2012)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비 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정책의 정향을 분석하였다. 강영숙(2014)은 조직론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조직의 규모확대가 조직운영에 미치는 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복지 또는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재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정치정향과 정부평가, 정부신뢰 등을 간접적으로 연계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류태건, 2010, 2011; 박순애·유미년, 2008; 신중호, 2013; 황윤원·신중호·박희봉, 2012;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가 또는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복지패널 부가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Ⅱ. 사회정책 선호에 관한 이론적 논거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Lafitte(1962)는 사회정책을 공동적 환경(communal environment)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독한 개인들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도시재생, 국립공원, 공해방지 등과 같은 사회적 쾌적성(social amenity)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Marshall(1965)은 사회정책은 정확한 개념을 가진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action)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policy of governments)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정책이 사회보험, 공적원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하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과 관련된 수혜적, 재분배적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정부복지 지원 및 재분배와 관련된 행위자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재분배 역할 뿐만 아니라 수입부족 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고는 사회정책 문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Baldwin, 1990; Moene & Wallerstein, 2001). 연구자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미시적 차원으로서 개인 행위자의 경제적 이해(economic interest)와 거시적 차원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요인(ideological factors)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미시적 차원 : 개인행위자의 경제적 이해

    사회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으로서 개인행위자의 경제적 이해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은 위험회피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직면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사회지원제공(social assistance provis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Bean and Papadakis, 1998; Cusack et al., 2006; 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09, 2011).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조사한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사회보장에 대한 개인수요를 이해하는데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더 심각한 노동시장 위험을 지닌 개인들이 더 많은 공적 사회지출을 요구한다는 기본 연구들(Iversen & Soskice, 2001; Rehm, 2011)에 근거하여,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지위(position)가 지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preferences)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skills) 보유와 위험을 연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Iversen and Soskice(2001)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개인들이 더 사회지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특수한 기술은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서만 유일하게 활용되는 기술이고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없는 기술이다. 확장하여, 수입을 상실할 위험이 더 높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강할수록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실업동안 노동자의 수입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보완적 수간으로 사회적 지출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Rehm(2011)은 사회정책의 기초 지지로 위험을 간주하면서 개인의 직업적으로 특수한 실업위험(individuals’ occupationally specific unemployment risk)이 그들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향식 모델(bottom-up models)은 개인의 경제적 속성들과 사회지출에 대한 지지간 일치선과 궁극적으로 국가자체의 규모간 일치선을 도출한다.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2001)은 개인기술이 국가수입으로 종합된다고 주장한다. 특수한 기술시스템의 중요성이 클수록 핵심기술을 소유한 노동자의 수가 더 커지고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을 지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hm(2011)은 개인 수준의 직업적 위험에서 동질성을 더 많이 가진 나라가 사회지출을 선호하는 더 큰 연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 미시수준에서 위험의 배분은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분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산출시킨다.

    이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들(고용 등)과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호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충격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축소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Brunner, Ross, and Washington, 2011).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정책 태도간 관계에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Lynch and Myrskyla(2009)는 11개 유럽 국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다양한 연금프로그램의 예상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비수혜자들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Mughan(2007)은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정책에 대한 그들의 태도간 중요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2. 거시적 차원 : 이데올로기, 제도

    사회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으로서 복지 및 재분배에 관한 정치이데올로기와 제도를 들 수 있다. 정치이데올로기로는 노동조합과 계급기반 정당의 출현(Kumlin and Svallfors, 2007), 복지체제와 환류효과(Korpi and Palme, 1998; Larsen, 2008; Soss and Schram, 2007), 종교 전파와 독실성 수준(Guiso et al., 2003; Scheve and Stasavage, 2006), 인종적, 민족적 구성(Alesina and Glaeser, 2004; Burgoon et al., 2012)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적 성향(ideological dispositions)은 물질적 자기이익에 중점을 둔 사고(Campbell et al., 1960; Stonecash, 2000)와 별개로 상당기간 개인의 정책관을 변형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좌파투표자들이 우파투표자들보다 복지프로그램의 확장을 더 지지한다는 것이다(Shapiro, 2009).

    이러한 이데올로기 차이는 경제적 부(wealth)가 경제적 소득 등과 같은 개인의 개별 특성보다는 좌파와 우파내 투표자들의 신념의 차이결과라는 것이다(Alesina and La Ferrara, 2005; Evans, 1997; Fong, 2001). 이에 따라 경제적 장애가 개인의 행위때문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행위자는 몰락계층(downtrodden)의 추락에 덜 공감하고 결과적으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축소한다는 것이다(Alesina and Giuliano, 2010; Alesina and Glaeser, 2004).

    또한 시민들은 개인화(individualized)된 위험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은 위험을 사회화하는 제도들(institutions)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 제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위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면 왜 개인들의 위험은 제도적 맥락에서 추출되어야 하는 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 제도들은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선택들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만일 사회제도들이 이미 위험을 완화시킨다면, 그들의 선호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 제도들로부터 개인들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다수의 학자들은 제도가 개인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정책환류(policy feedback) 접근방법에서는 복지국가는 정치적 투쟁의 산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t)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를 개별적 사회정책선호(individual social policy preferences)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정책환류를 창출하는 2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하는데, 먼저, 보편적(universalistic) 또는 잔여적(residual)이익을 생산함으로써 복지구조(welfare structures)를 계급충성도(class loyalties)를 통합하거나 분리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Esping-Andersen, 1990; Korpi & Palme, 1998). 다른 계급에 속한 개인들은 복지이익의 구조(structure of welfare benefits)를 반영하는 사회정책 선호를 가질 것이다. 소위 정책수혜자 가설(policy-taking hypothesis)에서도 혼재된 결과가 도출된다. Soss와 Schram(2007), Lynch와 Myrskala(2009)에 의하면, 현금복지제공 및 공적연금 정책 각각이 공공의 의견을 변경시키거나 그들 수혜자들의 강한 지지기반을 창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개인 선호와 거시 수준의 제도를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 또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새로운 정보 및 태도에 관한 투표자들의 흡수능력은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Gerber and Green, 1999; Page and Shapiro, 1992). 이는 학습과정으로 연결되는데, 새로운 정보의 습득 또는 학습은 선호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단기적 시각을 초월하게 만든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의 변화는 개별 행위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하게 만든다. 결국 이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3. 선행연구

    신중호(2013)는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정책을,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정부정책이 정치이념, 개인의 가치관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순애·유미년(2008)에 의하면, 정부역할에 대한 가치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소득수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이념이나 나이는 정부인식과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관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우(2013)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부평가, 정치사회정향, 개인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인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황윤원·신중호·박희봉(2012)은 우리나라에서 보수가치는 위계가치와 전통가족가치와 관련성이 높고, 물질-탈물질주의가치와는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보수가치는 자유경제가치, 경제성장가치, 사회질서 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진보가치는 전통가치와는 관련성이 낮고, 정책참여가치와 관련성이 높았고 진보가치는 사회경제가치, 복지지향가치, 약자존중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박희봉·신중호·황윤원(2013)은 정부정책 및 정부성과만족이라는 정책요인, 개인의 가치 및 정치참여의 정치태도요인이 정부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부성과만족이 정부신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의 가치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정책 중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참여 중에서는 투표참여만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류태건(2010)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평가도는 중간수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정치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효능감이 낮은 집단 내에서는 정치신뢰감이 높은 사람들의 주민참여도가 높고,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 내에서는 정치신뢰감이 낮은 사람들의 주민참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류태건(2010)은 정치효능감과 정지참여의 유형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공공활동 및 선거활동에 대해 내적·외적 정치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표참여, 온건 항의활동 및 인터넷 정치참여에 대한 내적·외적 정치효능감, 내적 혹은 외적 정치효능감의 영향력은 연구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Ⅲ. 연구모형

       1. 분석모형의 설정

    사회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영향요인들을 정부지출 영역(선호영역), 정치참여 및 정향, 빈곤원인, 복지정책 정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복지패널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사회정책 선호도의 경우 사회정책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선호도는 인지적 측면으로서 이는 수혜자들의 만족도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사회정책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으로서 정부지출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가치들은 정책효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정정길 외, 2010)에서 사회정책가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복지정책정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사회정책 이슈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표, 선거, 공청회 참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참여 및 정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들과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호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빈곤을 설정하였다.

    측정지표의 경우, 먼저 종속변수인 사회정책 선호도는 사회정책만족도를 의미하는데, 측정변수로는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경우, 제도적 측면인 정부지출정책으로는 환경,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교육, 주거지원(주택),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 예술, 정부행정 업무를, 복지정책정향(이데올로기)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정치참여 및 정향으로는 정치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을, 빈곤요인으로는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이다. 분석대상은 3,904명이고, 부가조사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패널자료의 구성측면에서 ①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②정치참여와 성향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회정책 영역을 ①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③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④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⑤빈곤 예방 및 감소, ⑥실업에 대한 대응, ⑦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⑧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⑨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경우, 정부지출 영역은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지에 관한 질문으로서 ①환경, ②건강보험 및 보건, ③국민연금(노령연금), ④교육, ⑤주거지원(주택), ⑥국방, ⑦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⑧빈곤층 생활지원 ⑨노인생활지원 ⑩장애인 생활지원, ⑪가족지원, ⑫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⑬문화와 예술, ⑭정부행정 업무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정책 정향은 “①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②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④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⑤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⑥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⑦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⑧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보편적 복지정책 정향과 선별적 복지정책 정향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참여 및 정향은 ①개인적으로 정치에 관한 관심도, ②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③정치적으로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빈곤요인은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으로서 “①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②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③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④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⑤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⑥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⑦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⑧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⑨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⑩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⑪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개인적 빈곤과 사회적 빈곤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사회정책 선호 관련 요인들에 관한 인식수준 정도

    본 연구에서 사회정책 선호와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통계량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N=3,904)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지출 영역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영역보다 치안 및 사회질서유지(2.15), 장애인 생활지원(2.18), 노인생활지원(2.33), 가족지원(2.41), 빈곤층 생활지원(2.41), 교육(2.49) 영역에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참여 및 정향과 관련하여, 정치적 관심은 보통(3.43), 정치만족도는 보통 또는 다소불만족(3.77), 정치정향은 중도(3.2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빈곤원인으로는 개인적 빈곤과 사회적 빈곤 모두 약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복지정향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정향(2.96), 선별적 복지정향(3.22) 모두 보통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정책만족도의 경우, 개인복지서비스(2.67)가 지역복지서비스(3.10)보다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지출 영역인 모형1은 환경, 국민연금, 교육,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예술, 정부행정 업무 영역이 유의수준에서 사회정책중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델1에서 정치참여 및 정향(정치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교육,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예술, 정부행정업무이외에 정치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빈곤원인(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영역중 국민연금, 교육,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관심도, 정치만족도이외에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모형3에 복지정향(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예술,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는데,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인 모형4를 기준으로 하며, 모형4에서 표준화 계수인 베타(β)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된다. 이에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만족도(β=0.173)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국방분야의 지출(β=0.106), 선별적 복지정책 정향(β=0.105), 사회적 빈곤(β=0.096), 장애인 생활지원(β=0.094), 문화와예술(β=0.074), 정부행정업무(β=0.062), 정치적 관심도(β=0.055), 개인적 빈곤(β=0.049), 국민연금(β=0.046), 보편적 복지정책 정향(β=0.044), 빈곤층 생활지원(β=0.0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지출 영역인 모형1은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 업무 영역이 유의수준에서 사회정책중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델1에서 정치참여 및 정향(정치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교육,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업무이외에 정치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2에 빈곤원인(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영역중 국민연금, 교육,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관심도, 정치만족도, 정치정향이외에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모형3에 복지정향(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종속변수인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는데,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만족도(β=0.188)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선별적 복지정책 정향(β=0.120), 사회적 빈곤(β=0.115), 국방분야의 지출(β=0.100), 정부행정업무(β=0.096), 국민연금(β=0.072), 정치적 관심도(β=0.067), 빈곤층 생활지원(β=0.063),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β=0.060), 개인적 빈곤(β=0.052), 보편적 복지정책 정향(β=0.052), 장애인 생활지원(β=0.051), 교육(β=0.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정책 선호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기서 개인복지서비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유지, 장애인 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한다. 통계분석 결과, 이러한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 영역의 경우,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하는 반면에, 국민연금, 국방,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정부행정 업무영역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참여 및 정향 측면의 경우, 정치적 관심도를 제고하되, 정치만족도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이한 점은 정치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아마 과도한 정치만족도가 개인복지서비스 만족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원인은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빈곤원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히 사회적 빈곤원인들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의 제공, 좋은 일자리 공급,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정향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향은 개인사회복지서비스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선별적 복지정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생계 보장, 무상교육,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만족도, 국방분야의 지출, 선별적 복지정책 정향, 사회적 빈곤, 장애인 생활지원, 문화와예술, 정부행정업무, 정치적 관심도, 개인적 빈곤, 국민연금, 보편적 복지정책 정향, 빈곤층 생활지원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기서 지역복지서비스는 빈곤 예방 및 감소, 실업대응, 성평등 수준 제고, 인재육성 교육, 주거 분야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통계분석 결과, 이러한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 영역의 경우, 교육,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영역을 확대하는 반면에, 국민연금, 국방, 정부행정 업무영역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참여 및 정향 측면의 경우, 정치적 관심도를 제고하되, 정치만족도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이한 점은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처럼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의 경우에도 정치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아마 과다한 정치만족도가 지역복지서비스 만족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원인은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빈곤원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히 사회적 빈곤원인들인 기업과 산업에서의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의 제공, 좋은 일자리 공급,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정향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향은 지역복지서비스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선별적 복지정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복지서비스처럼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생계 보장, 무상교육,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또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절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만족도, 선별적 복지정책 정향, 사회적 빈곤, 국방분야의 지출, 정부행정업무, 국민연금, 정치적 관심도, 빈곤층 생활지원,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개인적 빈곤, 보편적 복지정책 정향, 장애인 생활지원, 교육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13년 복지패널 부가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중 일부 요인들만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개인소득 등)을 강조한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무상복지나 무상급식의 실행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처럼 특정 정당이 지역의 정치구조를 독점하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사회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요인들도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후속적 연구로서 개인 요인들과 지역요인들이 결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단년도가 아닌 시계열적인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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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분석 틀
    분석 틀
  • [<표 1>]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지표,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지표, 측정항목
  • [<표 2>]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 [<표 3>]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표 4>]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