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 운용 쟁점 및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Plan for Managing School Accou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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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교육기관에 배치된 학교회계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를 직‧고용 관련 조례제정, 기관별‧직종별 배치 현황, 보수체계 및 주요 운용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교회계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 갱신에 따른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종별 배치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학교회계직 보수의 시‧도별 편차, 인력관리 효율화 등의 쟁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청 역할 강화, 학교회계직 운용을 위한 교육기관간 협력모델 구축, 교육청간 학교회계직 배치인력 편차 개선, 체계적 교육훈련 제공, 인건비 부담체계 및 보수체계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to efficiently manag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who are assigned to educational institution is growing. This study generally considered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relevant to position‧employment, the present status by institution and by occupational category, the payment system & and the major operating issue as for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ing th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hool accountancy is mostly changed into the non-fixed term labor. Hence, the problem caused by contract renewal seems to be likely solved a little.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 arrangement by occupational category and the pay system are emerging as the matters that will need to be solved continually. Even the issues such as the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insufficiency of a legal ground, the deviation by city and by province in school accounting employees' salary, and the efficiency in manpower control were indicated to be raised on and 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such as arrang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stability in school accountancy & reinforcing a role in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ing a cooperation model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anaging school accounting employees, improving the deviation in manpower of being assigned to school accountancy between the Offices of Education, offering the systematic educational training, enhancing the personnel-expense burden & the payment system, and applying the evaluation in the dime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 KEYWORD

    학교회계직 , 무기계약직 , 보수체계

  • Ⅰ. 서 론

    학교회계직은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정원에 포함된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채용한 직원이며, 2006년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었다. 2006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4년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도모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현재 학교회계직은 기존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민희, 2014; 성병창, 2012).

    학교회계직의 설치 및 운용은 단위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때로는 지방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성병창, 2012; 오세희 외, 2013).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채용 및 관리를 하면서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회계직의 채용에 있어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수시 채용형태가 증가하다보니 현재 시‧도별 총 직종수가 60여종이 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민희, 2014; 오세희 외, 2013). 즉 학교회계직의 채용과 관리 방식 등이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면서 배치기준, 운용실태, 재정부담 등도 모두 다르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으며, 학교회계직 채용 관련 법 개정 등 실제적인 제도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다(성병창, 2012; 오세희 외, 2013; 신현석 외, 2013; 김민희, 2014).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학교회계직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임금, 업무부담, 직무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전영옥 외, 2013), 최근에는 학교회계직의 보수 등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7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1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직 인력 운용과 관련된 정확한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실태, 제도개선을 둘러싼 쟁점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회계직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학교회계직의 도입배경에 비추어 주로 학교업무체계 효율화, 교원 업무경감 등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준우 외, 2014; 신현석 외, 2013). 따라서 전체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민희(2014)의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무기계약직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루기는 했으나 단년도 자료만 사용하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다소 낮았다. 신현석 외(2013), 오세희 외(2013)의 연구 등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회계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학교회계직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교회계직 실태와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